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신임 위원장 폴 앳킨스(Paul Atkins)가 최근 통과된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하며, 디지털 자산 혁신을 위한 새로운 규제 예외 제도인 ‘이노베이션 예외 프로젝트(Innovation Exception)’ 도입 계획을 밝혔다. 해당 제안은 토큰화 증권 활성화 및 제도권 채택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주 미국 하원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주요 입법인 ‘GENIUS 법안’을 가결한 이후, 앳킨스 위원장은 공식 브리핑을 열고 SEC가 디지털 자산 전반에 걸쳐 명확한 규제 체계 구축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기술 혁신을 장려하려면 맞춤형 규제 완화나 새로운 시장 접근 방식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앳킨스 위원장이 언급한 ‘이노베이션 예외’는 토큰화된 증권 거래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기업들이 새로운 디지털 금융 상품을 설계하고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는 “토큰화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구성 요소를 촉진하기 위한 보다 세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SEC가 준비 중인 이 조치들은 최종 확정 단계에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규제 불확실성으로 침체됐던 미국 내 디지털 자산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다. 특히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 확대, 블록체인 기반 증권 인프라 확장 등 시장 투명성과 효율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법안은 의회의 일각에서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별다른 반대 없이 이 법안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국은 규제와 혁신의 균형을 맞추며, 글로벌 디지털 자산 정책의 선도국 자리를 다시금 굳히려는 모양새다.
현재 ‘이노베이션 예외’가 실제 제도화 될지 여부는 미확정이지만, 앳킨스 위원장은 토큰화 촉진이 미국 금융시장 발전에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미국 디지털 자산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