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논란 속 규제안인 이른바 ‘채팅 감시법(Chat Control)’이 최근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프랑스의 유명 IT 블로거 코르벤(Korben)에 따르면,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19개국이 해당 법안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왓츠앱(WhatsApp), 시그널(Signal), 텔레그램(Telegram) 등 메시징 플랫폼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해당 법안은 종단간 암호화(end-to-end encryption)가 적용된 메시지라 하더라도 모든 사용자 간의 대화, 사진, 동영상 내용을 정부의 감시 하에 놓이도록 의무화한다. 코르벤은 이 조치가 단순한 ‘보안 강화’ 수준을 넘어서 플랫폼 전반의 사생활 침해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은 덴마크가 지난 7월 1일 EU 이사회 의장국 지위에 오른 직후 재상정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았다. 특히 과거 반대 입장을 견지했던 프랑스가 입장을 선회해 찬성으로 돌아선 것이 흐름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독일 유럽의회 의원 출신인 패트릭 브라이어(Patrick Breyer)와 유럽 해적당(European Pirate Party)의 입장을 인용한 코르벤에 따르면 벨기에, 헝가리, 스웨덴, 이탈리아, 스페인 등도 이미 찬성 의사를 밝혔다. 반면 독일은 여전히 입장을 정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만약 독일이 찬성 쪽에 합류한다면, EU 이사회가 10월 중순까지 이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다. EU의 ‘가중 다수결(QMV, Qualified Majority Voting)’ 원칙상 전체 27개국 중 55%인 15개국 이상이 찬성하고, 이들 국가가 EU 전체 인구의 65% 이상을 대표해야만 법안 가결이 가능하다. 현재로선 이 조건 충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법안이 실제 시행된다면 유럽 내 디지털 프라이버시 논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글로벌 메시징 플랫폼들도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