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기된 집단소송과 관련해, 유명인들의 이더리움맥스(EMAX) 홍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전망이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원고 측에 일부 소송 진행 허가를 내리면서, 유명인 홍보를 근거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의 마이클 피츠제럴드(Michael Fitzgerald) 판사는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내 4개 주에 집중된 집단소송의 진행을 허용했다. 다만, EMAX 홍보자들을 상대로 한 전국 단위 소송 요청은 기각했다. 이에 따라 2021년 5월부터 6월 사이 EMAX 토큰을 구매한 투자자들은 뉴욕,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저지에서 개별 소송전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 측은 연방법이 요구하는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켰다. 그러나 플로리다와 캘리포니아 주법을 다른 모든 주의 투자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할 경우, 법 적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할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게 판사의 판단이다. 특히 소송 대상이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공통된 입증 방식이 어렵다는 점이 전국 단위 소송 기각의 핵심 근거로 작용했다.
이번 판결은 각 주 법원의 사법권 안에서 유명인들의 EMAX 토큰 홍보 마케팅이 얼마나 위법했는지를 다투는 개별 사례의 문을 열게 된다. 아직 분명한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이더리움맥스를 둘러싼 논란은 연예계와 크립토 산업의 경계를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