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25년 봄 규제 일정안을 공개하며 디지털 자산 시장을 대상으로 한 규제 완화 움직임에 나섰다. 이번 일정에는 크립토 프로젝트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예외 조항과 세이프 하버(Safe Harbor) 도입이 포함됐다. SEC는 집행 중심의 기존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규제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전달했다.
SEC 의장 폴 앳킨스(Paul Atkins)는 해당 규제 예고안을 발표하며 “암호 자산의 발행 및 판매에 대해 보다 명확한 규제 틀을 제시하고, 시장에 확실성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아젠다는 이전 행정부에서 추진된 다수의 규제 초안들을 공식 철회함으로써, 현행 법률의 틀 내에서 보다 스마트하고 유효하며, 목적에 부합하는 규제를 만들겠다는 우리의 방침을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SEC가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추진해 온 크립토 정책 방향에 일정 수준의 선을 긋는 셈이다.
SEC는 이번 일정에서 약 20개의 규제안을 제안했으며, 그중 일부는 현행 증권법 개정을 통해 크립토 자산이 거래되는 대체거래시스템(ATS) 및 국가 증권거래소(NSE) 상의 거래를 공식적으로 반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안은 크립토 기업들에게 보다 명확한 라이선스 기준을 제시하고, SEC의 감독 부담을 줄이면서도 시장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SEC는 브로커-딜러 재무 책임 규정을 재정비해 크립토 기업들의 보고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도 강구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그간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알기제도(KYC)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크립토 네트워크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는 점에서 업계의 오랜 반발을 받아왔다.
암호화폐 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들 제안은 시장에 긍정적 시그널로 해석되며, 향후 SEC의 토큰 분류, 거래 플랫폼 등록 요건, 중개 규제 체계 전반에 걸친 변화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아젠다가 크립토 규제를 둘러싼 미국 내 정치권 논의에 일대 전환점을 만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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