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 나섰다… 구글·애플 인앱 수수료에 게임업계 '반격'

국내 게임업계가 오랜 기간 문제제기를 꺼려오던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수수료 구조에 대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면서, 다국적 플랫폼 기업의 수익 독점 문제와 관련한 논의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5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민희·강준현 의원실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는 구글과 애플이 자사 앱 마켓에서 사실상 강제하고 있는 30% 안팎의 결제 수수료가 국내 중소 게임업체에 미치는 피해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위더피플 법률사무소의 이영기 미국 변호사는 이들 글로벌 기업이 국내에서 인앱 결제를 통해 벌어들이는 연간 수익이 2조 원을 넘는 반면, 다수 게임사는 보복 우려에 입을 다물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핵심은 게임 사용자 결제 과정에서 스마트폰 운영체제를 장악한 플랫폼 회사들의 수수료 부과 방식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구글과 애플은 앱스토어 또는 구글플레이를 통해 유통되는 콘텐츠의 결제 과정을 독점하고 있으며, 개발사들이 자사 결제 시스템 대신 제3자 결제 방식을 선택할 경우에도 여전히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영기 변호사에 따르면, 애플의 내부 자료에도 실제 적정 수수료는 12~13% 수준이라는 점이 드러났으며, 따라서 현재 책정된 30% 수수료는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내에서 활동 중인 다수 게임업체는 이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 중견 게임사 관계자는 중소업체일수록 30%에 달하는 수수료와 함께 제3자 결제에 따르는 불투명한 조건들이 치명적인 부담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게임사는 구글과 애플의 앱 심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게임 출시가 지연되고, 광고 플랫폼도 사실상 구글의 애드몹을 강제로 사용해야 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회장은 애플이 일부 국내 개발사에게는 30%가 아닌 33%에 달하는 수수료를 잘못 부과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로 인해 10년간 누적된 부당 수익이 3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회도 뒤늦게 대응에 나서는 분위기다. 최민희 의원은 지난 5월 앱마켓 사업자의 보복성 조치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날 토론회에서도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이 결국 소비자와 국내 기업 모두에게 피해를 전가한다며 공정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입법 의지를 밝혔다.

이 같은 흐름은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정책 현안으로 본격 대두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글로벌 디지털 시장에서 주도권 확보를 시도하는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껏 당연시되어 온 수수료 체계와 유통구조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