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위협 속 소비자 보호, 한국-유럽 손잡았다

한국소비자원이 유럽연합(EU) 대표단과 만나 디지털 전환기에서의 소비자 보호 방안을 논의하며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했다. 소비자권익 보호 분야에서 각국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정책 연계를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윤수현 한국소비자원 원장은 2025년 9월 16일 서울 용산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마이클 맥그라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사법총국 장관을 비롯한 EU 대표단과 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 원장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의 진보가 소비자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에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을 강조하며, 이에 대응한 한국소비자원의 사례를 소개했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최근 AI 알고리즘의 불투명성, 자동화 서비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에 대응해온 경험을 공유했다. 특히 유럽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공지능법(AI Act)과 디지털공정법(Digital Fairness Act)은 향후 한국에서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규범으로 평가되고 있어, 윤 원장은 이들 법안의 입법 동향에 대해 EU 측의 설명을 청취했다.

EU 집행위원회 사법총국은 유럽연합의 소비자 정책과 제품 안전 규정을 수행하는 핵심 기구로, 소비자 보호 강화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총괄한다. 이런 점에서 이번 회담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정책 협력을 모색하는 실질적인 대화의 장이 됐다.

윤 원장은 회담 후 “AI 등 첨단기술로 인해 국민들이 겪을 수 있는 소비자 피해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국가 간 공조가 필수”라며 “이번 만남을 통해 한-EU 양측의 협력 의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첨단기술이 일상 깊숙이 확장되고 있는 현실에서, 소비자권익 문제는 점점 더 국제적인 과제를 수반하게 되고 있다. 각국 제도가 상이할 경우, 기업은 허점을 찾고 소비자는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기 때문이다. 이번 회담은 디지털 시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글로벌 규범 정립의 필요성을 다시금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이 같은 규제와 대응 체계의 국제 공조는 더욱 활발해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