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한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의 운영기관을 새롭게 지정하기 위한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지정된 기관에는 국비가 지원되며,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양질의 데이터를 안전한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확장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월 17일부터 10월 17일까지 한 달간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운영기관 지정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노베이션 존은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시도로, 2024년 처음 도입된 제도다. 특히, 이름이 삭제되거나 식별 정보가 제거된 이른바 '가명정보'를 활용해 연구와 사업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노베이션 존은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 이는 시스템 내부든 외부든 어떤 것도 무조건 신뢰하지 않고 검증을 거친 사용자나 기기만 접근을 허용하는 보안 모델이다. 이를 기반으로 다단계 인증, 화면 녹화, 전문 인력 배치 등의 방식으로 데이터가 처리되는 모든 과정을 철저히 통제한다. 이용자는 이 공간에서 가명처리 규제를 일정 수준 완화된 형태로 적용받으며, 데이터 결합, 장기 보관, 제3자 제공 등 일반적인 연구 환경에서는 어려운 작업도 가능하다.
공모는 국비 지원 부문과 자체 구축 부문으로 나뉘는데, 국비 지원 부문은 공공기관만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기관에는 보안 장비와 운영 소프트웨어 구축 등을 위한 자금으로 약 3억7천만 원이 제공된다. 현재까지 통계청, 국립암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더존비즈온, 한국도로공사 등 5곳이 이노베이션 존 운영기관으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기존에 결합전문기관, 데이터 안심구역,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로 지정된 이력이 있는 기관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공모는 데이터 기반 연구 활성화와 디지털 산업 혁신이라는 정부의 중장기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확장되면, 의료·교통·행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서비스 개발이 보다 수월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계의 기대도 높다.
이 같은 흐름은 인공지능, 바이오, 스마트시티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정밀한 데이터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과 맞물려, 향후 전국단위의 데이터 인프라 확장을 견인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 또한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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