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 과제 선정률 '뚝'…연구현장 붕괴 경고음 커진다

연구개발 예산이 대폭 삭감된 여파로 올해 기초연구 과제 선정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연구자들이 겪는 과제 확보난이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이 독립적인 연구를 이어가기 어려워지고, 학문 생태계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과학 연구과제 가운데 ‘우수신진연구’와 ‘중견유형 1’ 등의 주요 과제 선정률이 3년 전보다 3분의 1 이하로 곤두박질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31.3%였던 우수신진 과제 선정률은 올해 10.2%로 떨어졌고, 중견유형 1 과제도 같은 기간 38.7%에서 12.7%로 줄었다.

이 같은 하락은 정부가 2023년 연구개발(R&D) 구조개편 과정에서 과제 수를 줄이고 대형 과제로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이후 가속화됐다. 당시 정부는 다수의 중소형 연구 과제가 과도하게 난립하고 있다고 보고 ‘나눠먹기식 연구예산 집행’ 지적을 근거로 소규모 과제인 생애첫연구와 기본연구를 폐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로 인해 각 연구자 단계별 필수 연구 지원이 끊기면서 연구현장에서는 심각한 부작용이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본예산 삭감 이후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2025년부터 중견 창의과제를 885개, 신진 씨앗연구 과제를 400개 늘리는 등 일부 보완에 나섰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 대응에 그쳤고, 여전히 선정률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창의과제는 최종 선정이 약 1천291건으로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률은 19.4%에 그쳤고, 생애첫연구의 대체 형태로 도입된 씨앗연구도 선정률이 18.8%에 머물렀다. 이는 기존 생애첫연구가 유지하던 약 50%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단순한 예산 감소보다도 과제 수 축소에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개인기초연구는 원칙적으로 연구자 1인당 1개 과제를 수행하는 체계로 운영되지만, 소액 과제들이 사라지면서 상당수 연구자들이 아예 과제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연구자들의 독립성과 연속성이 약화되고, 학생 교육 및 후속 연구도 위축되는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정부는 기초연구 기반을 다시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며, 2026년도 개인 기초연구 과제를 약 1만5천311개로 늘릴 계획을 세웠다. 예산도 올해보다 17.2% 증액된 2조7천400억 원으로 편성됐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는 최소한의 회복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한다. 앞서 기초과학학회협의체 등이 제시한 기준인 연 6천400개 수준의 추가 과제 확대에는 못 미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R&D 정책 기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연구자 선정률을 일정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연구 지원 체계를 생애주기별로 균형 있게 복원할 수 있다면 기초과학 생태계 재건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단기적 대응이나 대형과제 중심의 편중이 지속된다면, 연구 인력 유출과 과학기술 기반 약화라는 장기적 위험으로 이어질 우려도 여전히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