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연구비자 외국인 60%가 인도·중국 출신…기술 안보 우려 커져

지난 5년간 한국에서 체류하며 연구활동을 수행한 외국인 인력 가운데 인도와 중국 출신이 60% 넘는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간 유입 분포가 특정 지역에 쏠려 있다는 지적과 함께, 연구 분야의 안보적 고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연구 비자(E-3)를 발급받고 국내에 체류 중이거나 체류했던 외국인은 총 4,629명(중복 포함)이었다. 이 가운데 인도 출신이 2,262명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고, 중국 출신이 518명으로 뒤를 이었다. 두 나라를 합한 비율은 전체의 60.1%에 달했다.

이 밖에도 주요 국가는 파키스탄(304명), 이란(184명), 베트남(162명) 등이었다. 주로 아시아 및 중동 지역 출신의 연구인력이 높은 비중을 보인 셈인데, 이는 이들 국가가 정보기술, 공학 등 일부 이공계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인재를 다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해마다 연구 비자 발급 규모는 줄어드는 추세다. 2020년에 639명이던 발급 건수는 2021년 1,059명으로 크게 증가했지만 이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2022년에는 1,031명, 2023년 835명, 2024년에는 621명으로 이어지다가, 올해(2025년) 들어 8월까지는 444명 수준에 머물렀다. 코로나19 이후 회복되는 흐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연구인력 유입은 꾸준히 줄고 있는 셈이다.

이 의원은 특정 국가에 편중된 인력 유치가 기술 안보 측면에서 우려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 비자는 민감한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정보 접근 권한이 수반되는 만큼, 단순한 국제 교류를 넘어 안보적 관점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글로벌 협력의 폭은 넓히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 안보 제도 또한 병행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한국이 글로벌 고급 연구인력을 유치하는 데 있어 국가 다변화와 제도적 정비가 병행되지 않으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연구개발을 국가전략 자산으로 인식하는 흐름 속에서, 인재 유치와 기술 보호 간의 균형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