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과학기술 인재에 문 연다…K-STAR 비자 도입으로 3년 만에 영주권 길 열려

정부가 외국인 과학기술 인재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거주 비자 제도 개선에 나섰다. 석·박사급 전문 인력이 한국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체류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상 대학교도 대폭 확대된다.

23일 법무부는 새로운 비자 제도인 ‘K-STAR 비자트랙’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그간 일부 특수 목적 대학 졸업자에 한정됐던 과학기술 우수 인재의 영주·귀화 허용 경로를 일반 대학으로까지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포스텍(POSTECH) 등 5개 지정 교육기관 졸업생만이 취업 요건 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특례를 적용받았지만,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기준을 충족하는 일반 대학 20여 곳도 새롭게 포함된다.

K-STAR 트랙에 참여하는 대학은 유학생을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을 받은 외국인 졸업자는 별도의 취업 조건 없이 바로 F-2 거주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비자는 한국 거주에 필요한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특정 직장을 통한 체류가 아닌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특히 영주 비자(F-5) 신청 시 필요한 체류 기간 기준도 6년에서 3년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

이 같은 제도 개편은 국내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 과학기술 분야의 세계적 인재를 확보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최근 글로벌 기술 경쟁이 격화되면서 각국이 우수 인재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도 유연한 이민 제도 도입을 통해 기술력을 갖춘 외국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계산이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매년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 과학기술 인재 규모가 기존 100명 수준에서 약 4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참여 대학은 오는 12월 민간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이에 따라 관련 제도가 본격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이 같은 변화는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와 연구 환경의 국제화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대학의 추천 책임과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정착 지원 시스템이 함께 보완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