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전략기술 대수정 예고… 반도체·AI 새판 짠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전략기술 개편 작업이 구체화되면서, 향후 우리나라의 기술 경쟁력과 산업 정책 방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26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전략기술 분야의 체계 고도화 방향을 위원들과 공유하고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정책 자문기구로,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기업, 외교안보, 산업정책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혁신과 기술경쟁력 강화 전략을 논의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전략기술이란 반도체, 인공지능, 이차전지 등 국가의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술을 지칭하는 용어로, 정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를 재조정해 왔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정립된 기존의 12대 국가전략기술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6월부터 현장 연구자 대상 설문조사와 관계 부처 수요조사를 시행했다. 이후 여러 차례 간담회를 거치며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왔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 수집된 의견과 중간 정리된 개편 방향을 전략기술 특별위원들에게 보고하는 자리였다.

당초 정부는 9월 중 ‘국가전략기술 서밋’을 개최하고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현장 요구와 논의 부족을 고려해 연말로 개최 시점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단순히 일정 연기가 아니라, 기술분야별 정책 타당성과 전략성을 보다 세밀하게 정리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과거 정부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정부의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이명박 정부의 17개 신성장동력 등 각 정부마다 전략기술 분야와 개수가 자주 변경되어 온 만큼, 이번에도 상당한 조정이 예상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아직 특정 기술 분야의 추가나 제외 등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 확정된 바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향후에도 민간 전문가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혀, 향후 개편안에 보다 실용적이고 현장 밀착형 내용이 담길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흐름은 단기적으로는 전략기술 영역의 재정비를 통해 정책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