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 본격화…경주서 지자체·정부 대논의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관련 부처, 업계와 함께 대규모 실증 프로그램 및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10월 1일 경상북도 경주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국내 자율주행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협의체에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책 책임 부처가 참여했다. 자율주행 기술은 향후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어,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공동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이같은 자리가 마련됐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제한된 도로 조건에서 소규모로 시범 운행만 허용돼 왔다.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차량이 현장에서 다양한 돌발상황(엣지 케이스)을 겪으며 학습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라 미국 캘리포니아주나 중국 베이징처럼 도시 단위에서 자유롭게 자율주행 실증이 가능한 ‘자율주행 실증도시’ 개념이 제기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러한 대규모 실증 도시 조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아울러 자율주행 실증이 본격화될 경우 기존 교통 시스템과의 조화를 고려한 상생 방안도 필요하다. 협의체에서는 실증 차량이 100대 이상 투입되는 경우 택시·버스 등 기존 운송 사업자와의 역할 분담 또는 협업 구조 마련 방안을 검토했다. 더불어,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민감 지역에서도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편, 해외 자율주행차 기업의 국내 진출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제도의 제도화 필요성도 논의됐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량의 원격 모니터링이나 이상 발생 시의 긴급 조치 등 운행 관련 기술이 기존 운수업계에는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이러한 특수 운영을 뒷받침할 ‘자율주행 특화 서비스 산업’을 정의하고 육성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이날 회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12월 중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 계획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자율주행 서비스 산업의 제도화 및 경쟁력 강화 방안도 이를 전후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러한 대응은 단순히 기술 확산을 넘어서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고,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자율주행이 단순한 기술 실험에서 벗어나, 국내 교통정책과 산업 전반을 재편하는 중장기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지자체의 유기적인 협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