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이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고 자국 수요를 우선하도록 하는 강력한 입법을 추진한다. 최근 상원은 2026년 국가 인공지능 보장 접근 및 혁신법(GAIN Act)을 국방수권법(NDAA)에 통합해 통과시키며,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해외로 수출하기 전 국내 수요를 반드시 충족시키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고성능 AI 칩 출하 시 국내 기업에 우선 공급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특히 기업들이 AI와 고성능 반도체를 수출하려면 별도의 수출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미국 의회는 최첨단 AI 프로세서의 수출 여부를 직접 승인하거나 거부할 권한을 갖는다. “고급 통합회로(advanced integrated circuit)”가 포함된 제품은 모두 규제 대상이 되며, 범위는 사실상 상당수 AI 반도체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정책 연구 단체 미국 책임 혁신 단체(Americans for Responsible Innovation)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몇 년 간 미국 기업들은 AI 반도체 확보에 지속적인 병목 현상을 겪어왔다”며, “2024년 말 기준, 엔비디아의 블랙웰 라인 제품은 무려 12개월 전량 예약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미국 내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해외 수출로 인한 품귀 상황을 방지하려는 의회의 압력이 법안 통과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같은 변화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 특히 아시아 주요 국가들과 클라우드·AI 산업 종사 기업들은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른 공급 우선권 변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반면 미국 내에서는 AI와 국방 관련 프로젝트에 필수적인 고성능 반도체 확보 안정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GAIN법 도입은 국가 안보와 기술 주도권 확보라는 전략 목표에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가 협력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AI 산업이 단순한 혁신을 넘어 국가기반 시설로 격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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