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내년 초 추가적인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송 장관은 올해 수확기 햅쌀 10만 톤을 우선 시장에서 격리한다는 기존 방침을 설명하며, 이후 상황에 따라 정밀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정부는 전날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통해 2025년산 쌀의 예상 초과 생산량 16만5천 톤 가운데 10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줄어든 수요에도 불구하고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한 조치다. 더불어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쌀 가격 할인 폭도 확대됐다.
올해 쌀값은 작년 대비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소비자 물가 부담을 지적했으며, 송 장관은 “쌀이 저렴하다고 느끼는 소비자도 있고, 부담스럽다는 소비자도 있다”며 수요층 인식을 바탕으로 정책을 조율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정부가 시장에 26만 톤을 격리하면서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는 지적에 대해 송 장관은 “여러 원인 중 하나”라고 인정하면서, 당시 미곡 과잉 공급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었음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농산물 생산비 급등과 기후변화로 인한 작황 악화도 도마에 올랐다. 송 장관은 기후 변화에 대응한 생산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히면서, 배추 등 고랭지 작물 피해 사례를 들어 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농가의 시설 개선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진 만큼 생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도매시장 경쟁 구조 개선도 추진될 예정이다. 송 장관은 도매법인의 과도한 영업이익이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시장 내 유통 마진 구조에 대한 손질 필요성을 시사했다.
내년부터 일부 군 지역에서 시행될 예정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국비 지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역별 요구와 제약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최근 대미 농식품 수출이 줄었다는 보고에 대해서는 유럽연합 등 다른 시장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며 전체 K푸드 수출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마지막으로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농축산물의 추가 개방은 정부 차원에서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해 단호히 대응했다”고 언급하며, 농업 보호 기조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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