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디파이 규제 강화 제안에 업계 반발…암호화폐 제도화 '제동'

미국 상원 민주당이 암호화폐 산업의 법적 명확성을 위한 논의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신규 제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시간 5월 셋째 주, 민주당 측은 기존의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 법안을 사실상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 초안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디파이(DeFi) 업계에서는 이번 제안이 업계를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작성된 것 아니냐는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이 준비한 해당 제안은 디파이 프로토콜에 다수의 규제 장치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되는 서비스들에 한해 '제한 목록(restricted list)'을 운영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법적 지위나 운영 기반이 명확하지 않은 디파이 프로젝트들은 위헌적 규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디지털상공회의소(Digital Chamber)의 정책 및 정부 업무 부책임자 주네라 마자르(Zunera Mazhar)는 이번 제안이 "권한은 광범위하게, 탈중앙화의 정의는 과도하게 협소하게, 그리고 프론트엔드 제공자를 마치 전통 금융 중개인처럼 다룬다"고 비판했다. 업계 전반에선 해당 법안이 기술적 특성과 실제 운영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마련됐다는 점에서, 악의적인 입법 시도로 비춰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논란이 확산되면서 민주·공화 양당 간의 입법 논의는 사실상 정지된 상태다. 양측은 다음 단계를 위한 마크업(markup) 협의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안이 법제화 논의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암호화폐 산업의 제도화 노력은 다시금 교착 상태에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