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 당국이 암호화폐 내부자 거래를 처벌하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전망이다. 이는 기존 주식 시장의 규제 시스템에 맞춘 정비 작업의 일환으로,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본격화되는 신호탄이다.
니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 산하 증권거래 감시위원회(SESC)는 암호화폐 시장의 의심 거래를 조사하고, 내부자 거래로 이익을 얻은 투자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권한을 갖게 될 예정이다. 더불어, 범죄성이 짙은 사안일 경우 검찰에 형사 고발을 의뢰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FIEA)'은 암호화폐 시장의 내부자 거래를 별도로 다루고 있지 않다. 업계 자율 규제 기구인 일본가상통화거래업협회(JVCEA) 역시 의심 거래를 추적할 수 있는 실질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제도적 공백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당국의 규제 정비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이번 조치는 내년 중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을 목표로 추진된다. 금융청은 올해 말까지 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작업 그룹을 구성해 구체적인 규제 프레임을 설계할 계획이다.
다만 당국은 암호화폐 내부자 거래에 대한 수사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다. 니케이 아시아는 "암호화폐 프로젝트 다수가 실명 발행 주체를 갖고 있지 않아 누가 내부자인지를 특정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복수 당국 관계자의 말을 전하며, 규제를 시행하는 데에도 상당한 실무적 난관이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일본은 2017년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등록제로 관리하며 제도권 편입에 선제적으로 나선 국가지만, 이번처럼 강제적 법 집행 기반의 내부자 거래 규제는 처음이다. 당국의 이번 규제 강화 움직임은 아시아 전역에서 더욱 엄정한 디지털 자산 규제 기조를 예고하는 신호로도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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