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암호화폐 규제 초안에 업계 지지…“명확성은 여전히 부족”

호주 정부가 지난달 제시한 암호화폐 입법 초안에 대해 현지 업계는 전반적으로 지지를 표하면서도, 일부 핵심 조항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9월 말부터 시작된 재무부의 의견 수렴 절차는 지난 금요일 공식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입법 초안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기존 금융 규제를 확장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산업계는 여전히 구체적인 지침 부족을 문제 삼고 있다. 호주 암호화폐 거래소 BTC 마켓의 전 최고경영자 캐롤라인 볼러(Caroline Bowler)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디지털 자산 분야에 질서를 부여하려는 의도는 분명 지지한다"면서도 "질서는 곧 명확성을 수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 발표된 초안은 여전히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남겨두고 있다"며, 핵심 리스크와 사업 운영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법적 확실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호주 정부는 디지털 자산 산업에 제도적 틀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초안은 세계 주요 국가들과의 규제 정합성을 고려한 조치로 평가된다. 그러나 시장 참가자들은 여전히 정책 세부 항목이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실행 가능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