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구조 개편론 재점화…중복 연구·예산 낭비 해소될까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국회미래연구원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구조 개편과 조직 통합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근 연구기관 간 중복 지출과 연구 과제 중복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보다 체계적인 조직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11월 3일 발표한 ‘정부 연구개발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출연연(정부출연연구기관) 체제가 산업 수요에 기반해 국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기존 출연연이 서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기관 간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연구과제 수주 경쟁이 과열되고 중복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원래 소규모 연구소로 출발해 독립과 분화를 거쳐 지금의 규모로 성장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체계적인 역할 분담보다는 개별 기관 중심의 영역 확장에 집중되면서, 효율성 문제와 예산 낭비 우려가 제기돼 왔다. 특히 전국에 산재한 출연연 지역 조직이 100개를 넘어설 정도로 난립돼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출연연 제도를 개방형 구조로 전환하고, 정부의 연구 지원 체계도 기술 분야별 기관 중심에서 벗어나 국가 전략기술 중심의 연구 프로젝트 단위로 재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기술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산업계와의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대학의 기초연구 분야는 과제별 개별 수주 방식에서 벗어나, 대학 또는 학과 단위로 연구비와 과제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바꿔 연구 집중도를 높이자는 의견도 포함됐다. 아울러, 과학기술 인재 양성 사업은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구조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심으로 통합 재편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계 수요를 겨냥한 인력지원은 대학이 아닌 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세계 4위권에 해당하는 반면, 논문 등 성과 지표는 11~12위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한 투자 확대보다는 구조 개선과 효율성 확보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 향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국책연구기관 차원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과학기술혁신정책과 정부 예산 배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연구 성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구조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기존 연구기관의 조직 재배치와 역할 조정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