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쟁 막는다…고려대-KISA, 실무형 법률 전문가 양성 시동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고려대학교와 손잡고 인공지능과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법률 분쟁에 대응할 전문가 양성과 제도 정비에 나섰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1월 17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및 자유전공학부와 함께 ICT(정보통신기술) 및 AI(인공지능) 분야에서의 분쟁 조정 제도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빠르게 진화하는 디지털 기술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쟁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과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인터넷진흥원은 정보보호와 데이터 유통·활용에 관한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뤄온 조정기관으로서, 실제 분쟁 조정 사례와 정책 수립 경험을 고려대 측에 공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학생들에게 실무 중심의 법률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고려대학교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ICT 및 AI 기술로 인해 새롭게 등장하는 법적 갈등과 책임 소재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실무형 법률 전문가를 양성할 방침이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기술 변화에 발맞춘 법제 개선과 조정 절차 연구에 주력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법률 인프라 구축에 전문성을 더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챗봇, 자율주행차, 플랫폼 알고리즘 등 AI 기술의 일상화로 기술과 법이 충돌하는 사례가 늘면서, 관련 법적 대응 역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교육기관이 협력해 분쟁 조정 제도를 정비하고 전문 인재를 키우는 움직임이 활발히 이어질 전망이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기술 기반 신산업의 확장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고, 분쟁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미리 갖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