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특허심판원, 5개국 특허제도 비교 'IP5 가이드북' 첫 공개

지식재산처 산하 특허심판원이 한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 5개국의 특허심판 절차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종합 안내서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국제 특허분쟁에 직면한 국내 기업이나 개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 제공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21일 특허심판원은 ‘IP5 심판절차 사용자 가이드북’의 국문과 영문 버전을 정식으로 발간하고, 공식 누리집을 통해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했다. IP5는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전 세계 특허 출원이 가장 많은 5개국의 지식재산 관청 협의체로, 이들 국가의 심판기관 제도와 절차를 비교해 정리한 이번 가이드북은 국내외 이용자 모두를 위한 실용 자료로 평가된다.

가이드북에는 각국 심판 기관의 조직 구조와 연락처, 특허 심판 청구 절차, 특허 정정 요건,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심판 제도 등 실무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담겨 있다. 특히 각국의 제도상 차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돼, 다국적 특허 분쟁이나 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에게 실질적 활용도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료는 단순한 일회성 보고서가 아니라 매년 열리는 IP5 심판원장 회의에서 최신 제도 변화나 실제 적용 사례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최신 정보가 요구되는 특허 심판 분야의 특성을 감안한 접근이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가이드북이 “국제 특허심판제도에 대한 국내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는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같은 흐름은 한국이 글로벌 지식재산 경쟁에서 제도 기반을 강화해나가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기술 기반 수출 확대를 꾀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는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 향후 IP5 협력 체계가 더욱 발전하면 국제 분쟁 해결 속도나 효율성에서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