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산업 향해 금산분리 완화 시동… 정부, 본격 논의 착수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첨단산업 분야에 한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해당 정책 방향이 독점을 방지하면서도 기술기반 산업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2월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AI 산업 등 특정 분야에 한정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 “정부 내에서 의견 접근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실 내부뿐 아니라 관계 부처 간 협의도 진척되고 있음을 뜻한다. 김 실장은 “여러 차례 장관급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돼 왔다”고 덧붙였다.

금산분리란 금융회사와 산업자본(비금융기업) 간의 소유 또는 지배를 일정 수준 이상 제한하는 원칙으로, 금융의 안정성과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규제다. 하지만 최근 AI나 바이오 등 첨단산업은 대규모 투자와 융합형 사업 구성이 필수적인 만큼, 현행 제도가 기업 간 시너지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올해 10월, 이재명 대통령은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와의 면담에서 AI 산업에 한해 규제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그는 "독점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타 산업으로의 규제 이완 확산을 차단하는 선에서"라는 단서를 분명히 달았다. 김 정책실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전면적 완화가 아닌, 첨단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특정한 범위의 조정에 대한 논의"라고 못 박았다.

한편 김 실장은 최근 공개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소득 불평등 지표가 악화됐다는 점에 대해 “굉장히 충격적인 통계”라고 평가했다. 해당 조사는 올 상반기를 기준으로 한 조사로, 전임 정부의 정책 성과를 반영하고 있다. 김 실장은 “정치적 책임을 떠나 지금 정부가 감당해야 할 무거운 과제”라고 언급하며, 분배 개선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더욱 중요해졌음을 시사했다.

이 같은 논의는 향후 정부가 첨단산업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규제를 선별적으로 조정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동시에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균형 잡힌 접근이 요구되기 때문에, 해당 조치의 구체적 범위와 대상 산업 설정이 논란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