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프라이버시 코인 규제 논의 확대…업계 '기술은 범죄 도구 아니라 금융 인프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프라이버시 도구에 대한 내부 논의를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업계 인사들이 이러한 기술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조하며 규제 당국의 인식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SEC는 이번 주 월요일, 올해 여섯 번째로 개최된 암호화폐 관련 회의에서 ‘금융 감시와 프라이버시’를 주제로 전문가들과 패널 토론을 진행했다. 논의에는 블록체인 스타트업과 금융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해 암호화폐 기술의 규제 가능성과 법적 프레임워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스타크웨어(StarkWare)의 최고법률책임자 캐서린 커크패트릭 보스는 행사 후 인터뷰에서 "프라이버시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이나 개발자에 대해 처음부터 범죄와 연관지어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왜 어떤 개인이 그 도구를 선의로 사용하는지를 증명해야 한다는 가정부터 하느냐”며, 명확한 위반 징후가 없는 한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라이버시 관련 블록체인 기술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오랜 시간 정책당국의 견제를 받아왔다. 하지만 보스는 “물론 범죄자들이 해당 도구를 사용한 사례가 존재한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기술 전체를 일률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과도하다”며 균형 잡힌 접근을 요구했다.

이번 회의는 SEC가 암호화폐 산업을 단순한 투기성 자산군이 아닌, 금융 시스템의 일부로 받아들이고자 방향을 조정하는 흐름 속에서 열려 주목을 받았다. 특히 프라이버시에 대한 논의는 블록체인 기술이 규제 친화적으로 진화하는 데 있어 핵심 쟁점 중 하나다.

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암호화폐 프라이버시 도구에 대한 SEC의 관심 증가는 향후 규제 환경이 보다 기술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신호다. 일률적인 처벌이 아닌 활용 목적과 가치를 고려한 접근이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 전략 포인트

프라이버시 도구 관련 프로젝트는 향후 규제 변화에 맞춘 기술 투명성과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제도권과의 접점을 강화하는 것이 신뢰 확보의 열쇠가 될 수 있다.

📘 용어정리

프라이버시 도구: 트랜잭션 내역을 익명화하거나 추적을 어렵게 만들어, 사용자 익명성과 금융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블록체인 기술 도구. 대표적으로 모네로(XMR), 지캐시(ZEC)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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