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무역장벽 보고서 나온다…美 NTE 모델로 첫 발간

정부가 자국 우선주의 확산으로 강화되는 각국의 무역장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통합 무역장벽 보고서, 이른바 ‘한국판 NTE 보고서’를 처음으로 발간한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발표하는 ‘NTE(National Trade Estimate) 보고서’를 모델로 한 것으로, 미국 등 주요 교역 상대국들의 수입 규제, 통관 절차, 보조금, 반덤핑 조치 등 비관세 장벽 전반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미국의 NTE 보고서는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 장벽 현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면서 통상정책의 주요 기초 자료로 활용돼 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2월 19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진출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접수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 영국 등 한국의 주요 25개 교역국이며, 관세,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투자 규제, 환경 및 노동 기준 등 총 17개 분야가 포함된다. 이는 최근 세계 무역 질서가 자국 중심으로 재편되며 비관세 장벽이 확산되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수집된 정보는 산업부 주관으로 꾸려진 ‘한국판 NTE 태스크포스(TF)’에서 정밀 분석을 거치고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대한상공회의소, 재외공관 및 관계 부처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 과정을 거쳐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보고서가 발간된 이후에는 범정부 차원에서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교역 상대국과 공식 채널을 통해 시정 조치를 협의하고, 분기마다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책 회의를 열어 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법령 정비도 병행해 향후 보고서 발간과 활용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 우리 수출 기업의 피해를 줄이고, 불합리한 무역 장벽에 대한 국제적 공론화를 통해 무역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향후 보고서가 지속적으로 축적된다면, 한국도 무역 현안을 대응하는 데 있어 더욱 강한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