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롬 파월 연준 의장 “금리결정은 정치가 아닌 공익 위한 결정”… 형사 기소 위협에 공개 반박

미국 법무부가 연방준비제도에 대배심 소환장을 발부하며 형사 기소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연준 의장은 이를 “통화정책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라고 규정하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번 조치가 지난해 6월 상원 은행위원회 증언이나 연준 청사 리노베이션과는 무관하며 명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11일(현지시간) 의장은 성명에서 “금요일 저녁, 법무부는 연방준비제도에 대배심 소환장을 전달했으며 이는 지난해 6월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했던 증언과 관련해 형사 기소 가능성을 시사하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증언이 연방준비제도의 역사적인 청사 리노베이션을 위한 다년간의 프로젝트와 부분적으로 관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서의 책임성에 대해 깊은 존중을 갖고 있으며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 연방준비제도의 의장 역시 예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전례 없는 조치는 행정부의 위협과 지속적인 압박이라는 더 넓은 맥락 속에서 이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파월 의장은 “이번 새로운 위협은 지난해 6월 증언이나 연방준비제도 청사 리노베이션 사업과는 관련이 없고, 의회의 감독 역할에 관한 문제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연준은 증언과 기타 공개 공시를 통해 리노베이션 프로젝트에 대해 의회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이 모든 것은 명분일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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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deral Reserve (@federalreserve) January 12, 2026

의장은 형사 기소 위협의 본질을 통화정책 독립성 문제로 규정했다.

그는 “이 위협의 결과는 연방준비제도가 대통령의 선호를 따르지 않고, 공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기준에 따라 금리를 설정해왔기 때문”이라며 “문제의 핵심은 연준이 증거와 경제 여건에 기반해 계속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느냐, 아니면 통화정책이 정치적 압박이나 위협에 의해 좌우되느냐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자신이 공화당과 민주당을 포함해 네 개 행정부 아래에서 연방준비제도에서 근무해 왔다면서 “모든 경우에서 정치적 두려움이나 편향 없이, 오직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이라는 연준의 책무에만 집중해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공공 서비스는 때로 위협 앞에서도 단호히 서는 것을 요구한다”며 “상원이 나를 인준하며 맡긴 역할을 앞으로도 성실함과 미국 국민을 섬기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