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라나 정책연구소, SEC에 '디파이 규제 분리하라' 공식 요구…개발자 보호 목소리 커져

2026년 1월 13일 18:46:00 | 서지우 기자

솔라나 정책연구소, SEC에 “디파이는 거래소와 다르다”…개발자 보호 촉구

미국의 암호화폐 정책 싱크탱크인 솔라나 정책연구소(Solana Policy Institute)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탈중앙화금융(DeFi) 개발자를 보호하는 명확한 규제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탈중앙 네트워크 개발자가 중앙화 거래소와 같은 기준으로 규제돼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지난 금요일 공개된 공식 서한에서 연구소는 SEC가 중앙화 거래소와 비수탁형(Non-custodial) 디파이 소프트웨어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드 개발과 배포 행위는 중개 행위와는 전혀 다르며, 해당 개발자들이 거래소 규제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서한은 “스마트컨트랙트를 통해 이뤄지는 거래는 증권거래소, 혹은 대체거래소(ATS)에서 이뤄지는 거래와 규제 측면에서 동일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증권법 제3b-16조 적용을 문제 삼았다. 해당 조항은 자산을 보관하며 주문 집행 흐름을 통제하고, 중개 기능을 수행하는 ‘거래소 운영자’를 규율 대상으로 삼는다. 하지만 디파이 프로토콜 개발자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지 않기에 해당 조항 적용은 부적절하다는 설명이다.

솔라나 정책연구소는 SEC가 거래소와 브로커가 운영하는 플랫폼과는 달리 비수탁형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정의 내리고, 오픈소스 코드 개발은 ‘거래소 운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침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커스터디(수탁)' 및 '통제 여부'를 기준으로 중개형(Intermediated)과 탈중개형(Disintermediated) 블록체인 활동을 구분할 수 있는 새로운 틀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디파이 프로토콜을 중앙화 플랫폼처럼 간주하는 현재 해석은 ‘기술 혁신’을 방해하고, 개발자와 사업을 역외로 밀어내 미국의 암호화폐 산업 경쟁력을 저해한다고 연구소는 강조했다. 더불어 “자금이나 거래에 대해 보관, 재량, 통제 등의 실질 권한을 행사하는 중개자와 달리, 디파이 개발자는 단지 도구를 제공할 뿐”이라는 점을 선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지적은 최근 일련의 형사 사건들을 배경으로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논란이 된 믹싱 프로토콜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의 공동 창립자인 로만 스톰(Roman Storm)과 알렉세이 페르체프(Alexey Pertsev)는 수탁 기능이 없는 프로토콜임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송금 사업 운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미 상원의원들도 디파이 개발자 보호법 추진

한편 블록체인 개발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신시아 러미스(Cynthia Lummis) 상원 의원과 론 와이든(Ron Wyden) 의원은 이번 주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 법안(Blockchain Regulatory Certainty Act)’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작성하거나 네트워크 인프라를 유지하는 개발자에게 자금 송신업 라이선스 요건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러미스 의원은 성명을 통해 “단순히 코드를 작성하거나 오픈소스 인프라를 유지하는 블록체인 개발자들이 무허가 송금업자로 분류될 위협에 오랫동안 노출돼 있었다”며 “이번 법안은 디지털 금융의 미래를 두려움 없이 구축할 수 있는 명확한 기반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랫동안 기대를 모아온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CLARITY Act)도 해당 보호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미 상원 농업위원회는 이 법안의 본격적인 심의를 당초 일정보다 늦춘 이달 말로 연기한 상태다. 위원장인 존 부즈먼(John Boozman) 의원은 “양당의 폭넓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전했다.

디파이 생태계와 오픈소스 기술 개발자들의 법적 불확실성 문제가 미국 내 암호화폐 산업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향후 SEC의 대응과 입법 논의 결과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개발자는 중개자가 아니다”… 디파이 시대, 법과 기술의 공백을 메우는 힘

디파이(DeFi) 개발자가 '거래소 운영자'로 규제되는 지금의 해석은 기술 혁신을 저해할 뿐 아니라, 블록체인 생태계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중앙화 거래소와 달리 디파이는 "도구를 제공하는 기술"이라는 본질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제도가 정립돼야 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이런 이슈에 대응하려면 단순한 '코인 매매'를 넘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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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다루는 5단계: The DeFi User 과정에서는

- 스마트 컨트랙트와 비수탁형 프로토콜의 구조

- 유동성 공급과 비영구적 손실 계산법

- 익명성 도구와 컴플라이언스의 경계

- 중개자 없는 금융의 리스크 및 기회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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