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 급증… SEC, '토큰화 증권' 규제 틀 첫 확정

| 서지우 기자

SEC, 토큰화 증권 가이드라인 발표…자산 분류 기준 명확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토큰화 증권(Tokenized Securities)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며, 블록체인 기반 금융자산 규제에 대한 보다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번 조치는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거나 유통하려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법적 기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SEC는 수요일 공식 성명을 통해 토큰화 증권을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하나는 증권 발행자의 직접적인 참여로 토큰화되는 '발행자 주도형' 모델이며, 다른 하나는 발행자와 무관한 제3자에 의해 운영되는 '제3자 주도형' 모델이다.

발행자 주도형 토큰화 증권의 경우, 기업은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첫째, 기업이 기존 주식 소유 기록 시스템에 블록체인을 통합하는 방식이며, 둘째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발행된 암호화 자산이 오프체인(Off-chain) 시스템의 소유권 변화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SEC는 이러한 방식의 차이에 상관없이, 모든 형태의 증권 발행에는 기존 연방법상 금융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즉, 토큰화 여부에 관계없이 증권법상 등록 의무와 법적 책임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SEC는 이를 두고 “증권의 발행 방식이나 보유자 기록 방식(on-chain 혹은 off-chain)이 연방법 적용을 변경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한편, 제3자 주도형 토큰화 증권은 '커스터디 기반'과 '합성 기반' 모델로 나뉜다. 커스터디 기반 모델은 실물 증권을 보관하고, 이를 기반으로 간접 소유권을 나타내는 암호화 자산을 발행하는 구조다. 이에 반해 합성 기반 모델은 기초자산의 실제 소유 없이, 구조화 메모(note), 교환증권, 스왑 등 다양한 파생형태로 자산에 노출될 수 있도록 설계된다.

SEC는 이번 지침을 통해 블록체인을 단순한 '기록 방식'으로 규정하며, 그 자체로 금융 규제를 우회할 수는 없다고 강하게 시사했다. 증권형 토큰 발행을 준비 중인 기업에게는 기술보다 법적 구조가 더욱 중요함을 일깨우는 셈이다.

토큰화 인프라 기업 시큐리타이즈(Securitize)는 성명을 내고 이번 발표에 대해 “발행자 지원 구조와 온체인 기록의 적법성을 명확히 인정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투명한 규제 틀이 토큰화 시장의 확장에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토큰화 실물자산(RWA)의 온체인 규모는 지난 12개월 동안 92%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토큰화를 활용한 실경제 자산 유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RWA 추적 플랫폼 RWA.xyz에 따르면, 이러한 추세는 향후 블록체인 기술이 주류 금융 시스템에 점차 통합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SEC는 또한 제3자 주도형 토큰화 증권의 경우, 암호화폐 기반 자체 보관(self-custody) 방식보다 중개인을 통한 커스터디를 선호한다고 강조했다. 커스터디 대상 기관이 파산할 경우 투자자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 감독이 가능한 중개 기반 구조가 더 안정적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지침은 아직 실마리를 찾지 못한 디파이(DeFi)나 자산토큰화 시장에 규제 편입의 단초가 될 수 있다. SEC는 지난해 말부터 관련 보고서를 잇달아 내놓으며, 커스터디와 탈중앙화 투명성 확보를 핵심 이슈로 다루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규정 발표가 토큰화 증권 시장의 제도권 안착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여전히 실질적인 등록 절차와 관할 해석은 모호하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결국 블록체인 기술과 법률이 조화를 이루는 디지털 증권 생태계 구축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 "토큰화 증권, 더 이상 회색지대가 아닙니다… 법과 기술의 교차로에서 살아남는 전략"

SEC의 이번 토큰화 증권 가이드라인은 명확한 메시지를 줍니다. "블록체인이라고 예외는 없다".

규제는 온체인 기술을 우회할 수 없으며, 발행 구조와 커스터디 방식에 따라 다른 리스크와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기술 이해와 법적 구조 분석이 동시에 요구되는 시대, 진짜 투자자는 단순 코인 투자를 넘어 ‘구조를 읽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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