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8,500억 달러 시장 재편 신호탄… CFTC에 힘 실은 암호화폐 법안 첫 관문 통과

2026년 1월 30일 04:23:37 | 서지우 기자

트럼프 지지 미는 공화당, CFTC에 힘 실은 암호화폐 법안 첫 관문 통과

미국 상원에서 암호화폐 시장 구조 개편을 위한 첫 입법 절차가 공화당 주도로 시작됐다. 'CLARITY 법안'으로 알려진 이번 암호화폐 규제안이 미 상원 농업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미국 내 디지털 자산 규제 체계 개편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2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기자 엘리노어 테렛에 따르면, 상원 농업위원회는 이날 열린 법안 심의(마크업)에서 찬성 12표, 반대 11표로 해당 법안을 가결시켰다. 표결은 정당 노선에 따라 갈렸으며,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권한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 이관하는 방향의 입법 추진이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CFTC가 비트코인(BTC)을 포함한 디지털 상품에 대한 현물 거래를 감독할 수 있도록 정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관할권 충돌이라는 오래된 규제 불확실성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될 수 있지만, 최종 통과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전체 법안은 두 갈래로 나뉘어 있으며, 이날 통과된 CFTC 파트는 농업위원회 관할이지만, SEC 역할에 관한 조항은 금융위원회 소관이다. 향후 두 위원회 안을 통합한 후 상원 전체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공화당 단독 추진...민주당과 정책 노선 차이 확인

이번 심의는 약 수개월간 협상을 이어온 농업위원장 존 부즈먼 공화당 상원의원(아칸소)과 코리 부커 민주당 상원의원(뉴저지)의 협상이 결렬된 데 따른 결과다. 부즈먼 의원은 "기본적인 정책적 이견으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고 설명하며, 독자적으로 공화당 중심의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그는 또한 "디지털 상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혁신과 기술 발전을 지원하며 소비자 보호도 포함한 법안"이라며 "CFTC가 이 시장을 감독할 최적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안을 통해 CFTC가 암호화폐 분야에서 새롭게 부여받는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재정 자원 확보 조치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수정안 전원 기각...정치적 대립 부각

이날 심의에선 민주당 측이 제안한 여러 수정안도 모두 부결됐다. 마이클 베넷 상원의원(콜로라도)은 연방 공직자와 그 직계 가족이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거나 홍보하는 것을 금지하자고 제안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채택되지 않았다. 딕 더빈 상원의원(일리노이)도 암호화폐 ATM 관련 사기 단속 강화를 비롯해 일부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구제 금융 제한 조항 등을 마련하려 했지만 모두 부결됐다.

이번 상원 농업위원회 통과는 CLARITY 법안의 첫 관문을 넘긴 것으로, 향후 논의는 보다 복잡해질 전망이다. CFTC를 중심으로 한 규제 방향이 확정되려면, 금융위원회가 다루는 SEC 조항과의 합의와 법안 통합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무엇보다 당초 입법 취지였던 초당적 합의 실현 여부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현재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은 약 2조 8,500억 달러(약 4,088조 원)로, 업계에서는 보다 명확한 규제가 시장 안정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기대가 높다. 미국 의회가 CFTC 중심의 규제 체계를 공식화할 경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이어 또 다른 제도권 진입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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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이 CFTC에 암호화폐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CLARITY 법안' 심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이 이제 단순한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제도권 내 확실한 위치를 확보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제도 진입은 ‘기회’이자 ‘경쟁의 본격화’를 뜻합니다. 규제 체계가 명확해질수록, 투자자는 프로젝트의 구조를 해부하고 스스로 리스크를 평가해야 할 능력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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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미국 상원이 암호화폐 규제 체계 개편에 본격 착수하면서,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디지털 자산 특히 비트코인 현물 거래 감독 권한을 가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는 SEC와의 관할권 중복 문제를 해소하며, 제도권 편입의 전제 조건인 규제 명확성을 확보하게 될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 전략 포인트

- CFTC 중심의 규제 체계는 비트코인 현물 ETF 등 제도권 진입 촉진 가능

- 공화당 주도로 추진되어 있어 향후 정치 지형에 따른 법안 통과 여부가 주요 변수

- 투자자 입장에서는 규제 명확성이 장기적인 시장 안정성과 신뢰도 제고로 이어질 수 있음

📘 용어정리

- CFTC: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파생상품과 원자재 시장을 감독하는 연방 기관

-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증권 및 상장 관련 시장을 감독하는 연방 기관

- CLARITY 법안: 디지털 자산을 상품과 증권으로 구분해 각각 CFTC와 SEC가 감독하도록 법적 체계를 정비하는 규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