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제한에 자산 한도까지… 유럽 DLT 규제, 2030년까지 '토큰화 발목' 잡나

유럽 토큰화 기업들 “EU DLT 규제, 미국에 뒤처질 위기…신속한 수정 필요”

유럽의 주요 토큰화 업체들이 유럽연합(EU)의 분산원장기술(DLT) 파일럿 규제 체계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행 자산 한도와 발행 총량 제한, 시간제한형 라이선스 구조 때문에 미국에 비해 시장 확장이 크게 지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보어제 슈투트가르트 그룹, 시큐어타이즈, STX 등 유럽 내 대표적인 시장 인프라 기업들은 곧 열릴 유럽의회 토론회를 앞두고 공동 서한을 통해 기존 파일럿 규제의 ‘기술적 보완’을 요구했다. 이들이 지적한 핵심은 현재 규제가 유럽 시장 내 토큰 증권(Securities) 상품 확장을 사실상 막고 있다는 점이다.

서한에서 이들은 미국의 규제 진전과 비교하며 “DLT 파일럿 체계에 대한 신속한 조치 없이는 유럽이 시장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DLT 규제 개편 없이 현재 구조가 지속되면 실제 적용은 2030년 이후로 미뤄지게 되며, 이는 단기적인 문제가 아닌 ‘치명적인 전략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규제는 속도내는데… 유럽은 유동성 유출 우려”

이들은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 보호를 유지하면서 토큰화 시장의 상업적 성장 여지를 확보할 수 있는 ‘제한적인 기술 수정’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파일럿에 적용할 수 있는 자산 범위 확대, 발행량 상향 조정, 파일럿 라이선스의 6년 제한 폐지 등을 골자로 한다.

이번 요청은 EU의 전체 시장 구조 개혁을 모두 재논의할 필요 없이, 독립적인 기술 업데이트만으로 빠르게 시행할 수 있는 실용적 방식이다. 이들은 지연이 거듭될 경우, 유로화의 글로벌 자본시장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발행과 결제 인프라가 완전 디지털화되는 추세에서 기존보다 빠른 대응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SEC는 토큰 증권 발행·보관·결제 규정 마련 착수

한편, 미국의 규제 기관과 거래소들은 이미 토큰 증권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5년 12월 11일, 기존 규제 틀 안에서 증권형 토큰의 보관과 결제가 어떻게 이뤄질 수 있는지를 명확히 했다. 같은 날 DTCC의 자회사에 ‘노액션 레터(No-Action Letter)’를 발급하며 토큰화 증권 시장 서비스 시작을 사실상 허용했다.

이후 1월 28일에는 SEC가 토큰화 증권을 ‘발행자 주도형’과 ‘제3자 주도형’으로 구분, 각각의 규제 적용 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미국 기업들의 토큰화 사업에 명확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거래소들도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나스닥은 이미 작년 9월 토큰화 주식 상장안을 제출했으며, 현재 규제기관과의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뉴욕증권거래소(NYSE)도 지난 1월 말, 토큰화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를 24시간 거래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 시간과 속도의 싸움에서 밀릴 수도

이번 공동 서한은 단지 하나의 개별 정책 수정 요구가 아니라,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디지털화 속도에 발맞춘 규제 혁신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미국이 기존 금융시장 구조에서 토큰화를 빠르게 통합하고 있는 반면, 유럽은 실험적 규제 틀에 발이 묶여 주도권을 놓칠 위험에 직면했다.

유럽 기업들은 유동성과 산업 기반이 미국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에 강한 경고를 보냈다. 본격적인 시장 전환에 들어가기 전, 규제 체계의 빠른 정비와 테스트베드 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 “규제가 혁신을 막고 있다면? 진짜 선수를 위한 '판'은 따로 있다”

토큰 증권 시장이 미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개화되고 있는 지금, 유럽은 여전히 ‘테스트베드’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미국의 SEC는 규정을 명확히 하며 토큰화 증권 시장에 실질적 스타트를 끊었지만, EU는 총량 제한, 자산 한도 등으로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규제의 속도와 유연성이 디지털 자본 시장 주도권을 좌우하는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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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유럽 토큰화 인프라 기업들이 EU의 DLT Pilot Regime에 대한 규제 수정을 강력히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이 산업 규모의 토큰화와 거의 실시간 결제 시스템을 향해 빠르게 전진하는 반면, 유럽은 발행 한도, 거래량 제한, 6년짜리 제한적 라이선스 등으로 인해 온체인 시장 확대가 저해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유동성의 미국 집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 전략 포인트

1. 유럽 내 토큰화 시장 성장 잠재력을 실현하려면 DLT Pilot Regime의 신속한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2. 규제 샌드박스(규모 제한, 시간 제한)를 완화하되, 투자자 보호 장치는 유지하는 제도 개편 전략이 핵심입니다.

3. 미국은 토큰화 증권의 발행/보관/결제 가이던스를 마련하며 제도적 명확성을 확보, 기술·정책 양면에서 앞서가고 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 용어정리

- DLT Pilot Regime: EU가 신기술을 테스트하기 위해 마련한 토큰화 증권 규제 샌드박스 프로그램.

- Tokenization(토큰화): 주식·채권 같은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토큰으로 만들어 디지털 거래 가능한 상태로 전환하는 과정.

- DTCC: 미국의 대표적인 증권 결제기관으로, 이번에 실물자산 토큰화 서비스를 승인받았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DLT Pilot Regime의 현행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현행 DLT Pilot Regime은 자산 종류, 발행 및 거래량 한도, 프로그램 지속 기한(6년) 등의 제한이 있어, 이미 운영 중인 토큰화 플랫폼조차 확장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 목적이지만, 혁신의 적용 속도와 시장 확대에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Q.

기업들이 요구하는 '기술적 수정(quick fix)'은 어떤 내용인가요?

'Quick fix'는 규제의 틀을 전면적으로 바꾸지 않고, 기존 틀 안에서 가능한 기술적 조치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자산 범위 확대, 발행 한도 상향 조정, 그리고 샌드박스 운영 기간제한(6년) 폐지를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규제 안에서 시장 확대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Q.

미국의 규제 접근은 어떻게 다른가요?

미국은 SEC가 기존 증권 규제 체계에서 토큰화 증권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로커-딜러의 토큰화 증권 보관 허용, 자산 토큰화 허용 등의 가이던스를 통해 실질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나스닥과 NYSE는 24시간 거래 가능한 토큰화 플랫폼을 개발 중이며, 이는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 기술의 결합을 촉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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