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19년 CFTC 위원장 경고… 현직 대통령 트럼프 체제서 '진짜 절박한 쪽은 전통 금융' 드러났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전 위원장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가 미국 정치 지형 변화 속에서 암호화폐 규제 방향이 재편되고 있다며, ‘진짜로 절박한 쪽은 크립토 업계가 아니라 전통 금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도권 금융이 명확한 규율 없이 머뭇거리다간 해외에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며, 예측 시장과 같은 새로운 금융 인프라가 향후 의사결정 구조를 통째로 바꿔놓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안카를로는 윌키 파 앤 갤러허(Willkie Farr & Gallagher) 로펌에서 ‘윌키 디지털 웍스’ 공동의장으로 활동 중이며, 2017~2019년 CFTC 위원장으로 재직하며 비트코인(BTC) 선물 상품 승인과 ‘블록체인에 해를 끼치지 않는(Do No Harm)’ 접근을 주도한 인물이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정치 과정이 어떻게 크립토 규제 방향을 바꿨는지, CFTC·증권거래위원회(SEC)의 역할 분담, 예측 시장의 성장 가능성 등을 짚었다.

정치 과정이 바꿔놓은 크립토 규제 지형

지안카를로는 트럼프 행정부 초기 과정을 ‘1단계’로 규정하며, 당시 목표는 부정적이거나 억압적인 정책과 규제 당국자를 교체하는 것이었다고 회고했다. 그에 따르면 폴 앳킨스(Paul Atkins), 마이크 셀리그(Mike Selig) 등 인사가 중심이 돼 ‘크립토를 억누르던 나쁜 정책’을 걷어내는 작업에 나섰고, 그 결과 가장 공격적인 규제 기조는 상당 부분 제동이 걸렸다는 설명이다.

그는 정치적 역학이 여전히 크립토 규제의 핵심 변수라고 짚었다. 의회, 행정부, 규제기관 간 힘겨루기 속에서 규제 방향이 출렁이고, 정권 교체와 인사 변화가 규제 강도와 해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크립토 업계와 투자자들은 개별 기관 발표뿐 아니라 ‘정치 과정 전체’를 이해해야만 규제 리스크를 제대로 읽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짜로 규제 명확성이 절실한 쪽은 전통 금융”

지안카를로는 규제 불확실성의 피해자가 크립토 스타트업이 아니라 전통 금융기관이라고 못 박았다. 크립토 개발자와 빌더들은 상대적으로 규제 공백 속에서도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실험하지만, 대형 은행과 자산운용사는 모호한 규정 때문에 디지털 자산 비즈니스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미국 금융시장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규제가 보다 명료한 지역으로 프로젝트와 자본이 이동하고, 10년 뒤에는 해외에서 성장한 플레이어들이 역으로 미국 시장을 잠식하는 그림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지적했다. 세계 최대 경제가 디지털 자산 규정 해석을 소송과 판례에만 의존하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입법을 통한 명시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입법 통한 크립토 규율, 실현 가능성이 더 크다”

규제 명확성이 과연 언제 오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되지 않을 가능성보다, 결국은 이뤄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전망했다. 공화·민주 어느 쪽이든 디지털 자산을 완전히 외면하기 어렵고, 크립토가 미래 금융 인프라의 중요한 아키텍처로 자리 잡고 있다는 인식이 정치권 전반에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그는 ‘어떤’ 법적 기반이 만들어지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크립토를 제도권에 편입시키되, 특정 정치 세력의 입맛에 따라 과도하게 규제를 휘두를 수 없도록 균형 잡힌 법적 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혁신을 보호하면서도 불법과 사기를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건전한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만, 미국이 장기적으로 디지털 금융 경쟁력을 지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예측 시장, 설문조사를 대체할 새로운 의사결정 도구

지안카를로가 특히 주목한 분야는 ‘예측 시장’이다. 그는 예측 시장이 전통 여론조사보다 정확한 전망을 제공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설문조사는 응답자의 편향과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에 취약하지만, 예측 시장은 ‘돈을 걸어야 하는 구조’를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편견이 아니라 실제로 믿는 정보를 기반으로 행동하게 만든다는 설명이다.

그는 예측 시장의 확산을 우버, 리프트 같은 차량 호출 서비스의 성장에 비유했다. 초기에는 규제 공백과 논란이 컸지만, 결국 제도권 규율 아래에서 대중 서비스로 자리 잡았듯, 예측 시장도 점차 명확한 규제 틀 안에서 성장할 것으로 본다. 기업·정당·정부가 장기 정책과 대형 투자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인프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CFTC 권한 재조명…예측 시장·디지털 자산 규율 전면에

지안카를로는 CFTC의 역할이 그동안 과소평가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CFTC가 파생상품과 리스크 이전 시장을 규율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자산 파생상품과 예측 시장 규제에서도 중심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예측 시장에서 사기나 조작 이슈가 발생할 경우 CFTC가 적극적으로 규칙을 만들고, 집행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규제 명확성이 필요한 핵심 포인트로 ‘유용한 토큰과 그렇지 않은 토큰’을 가르는 작업을 꼽았다. 기술·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토큰과 단순 투기성 자산을 구분하고, 전자에 대해서는 명확한 허용 범위와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시장 전체가 성숙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예측 시장과 내부정보 규제의 경계

예측 시장이 성장하면서, 이 시장에 기존 ‘내부자 거래’ 규제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논의도 뜨거워지고 있다. 지안카를로는 미국 증권법상 내부자 거래 규제는 원래 한정된 영역에 적용되도록 설계됐으며, 예측 시장에는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측 시장의 목적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더 정확한 정보를 퍼뜨리는 데 있다고 봤다. 따라서 기업 실적이나 인수합병과 같은 전통적 증권 영역과 달리, 정책·선거·거시경제 이벤트 등에 대한 정보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가격에 반영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사회적 효용이 크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정보 비대칭이 줄고, 가격 발견 기능도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규제와 혁신 사이의 균형…“위험이 있다고 혁신을 없앨 수는 없다”

지안카를로는 암호화폐를 비롯한 신기술을 위험성만을 이유로 전면 금지하는 발상에 반대했다. 그는 모든 혁신에는 부작용 가능성이 내재하지만, 그렇다고 전체 기술을 없애자는 식의 접근은 경제·사회적 손실이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대신 구체적 위법 행위는 기존 법 체계 안에서 강하게 제재하되, 기술 자체는 규제 샌드박스나 단계적 허용을 통해 실험할 수 있도록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그는 크립토 업계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기 사건에 대해 “사기는 사기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암호화폐라는 이름을 내걸었다고 해서 법적 책임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 증권·금융법과 일반 사기죄 규정을 충분히 활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규제 당국의 역할은 합법적 상품과 서비스의 틀을 설계하고 감독하는 것이지, 전체 기술 스택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EC와 CFTC의 다른 역할…경쟁이 규제 품질 높였다

지안카를로는 SEC와 CFTC의 역할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SEC는 기업들이 자본을 조달하는 ‘자본 형성 시장’을 감독하고, CFTC는 농산물·원자재·금리·통화 등에서 위험을 이전·분산하는 ‘리스크 이전 시장’을 담당한다. 이 구조 때문에 CFTC 관할 시장은 본질적으로 정보 공유와 가격 발견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경향이 있고, 이는 크립토 파생상품과 예측 시장에도 그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다.

그는 또 두 기관 사이의 ‘경쟁’이 오히려 규제 품질을 높였다고 봤다. 관할을 둘러싼 갈등과 긴장 관계가 존재하지만, 그 과정에서 각 기관이 더 효율적이고 일관된 규제 프레임을 구축하려는 압박을 받았고, 결과적으로 시장과 투자자 보호에 도움이 됐다는 것이다. 특히 CFTC가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선물 등 크립토 파생상품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 틀을 마련한 점은 글로벌 기준을 세운 사건으로 평가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제대로 된’ 크립토 규제 틀

인터뷰 말미에서 지안카를로는 “우리 세대는 자녀와 손주 세대를 위해 크립토 규제를 제대로 설계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자산과 온체인 금융 인프라는 앞으로 수십 년간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핵심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의 규제 선택이 미래 세대의 경쟁력과 금융 접근성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경고다.

그는 규제의 본질적 책임은 합법적인 금융 상품과 시장을 위한 명확한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데 있으며, 정치적 반감이나 단기적 리스크를 이유로 ‘법적으로 허용된 상품’을 통째로 금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크립토와 예측 시장을 둘러싼 논쟁은 결국 규제와 혁신의 균형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이며, 이를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디지털 금융 질서를 가를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 "규제가 늦어질수록, 준비된 투자자와 그렇지 않은 투자자의 격차는 벌어진다"

지안카를로 전 CFTC 위원장이 강조했듯, 디지털 자산 규제는 이제 단순한 기술 이슈가 아니라 정치·거시·제도 설계가 얽힌 ‘미래 금융 인프라’의 문제입니다. 예측 시장, 온체인 파생상품, 토큰의 효용성 구분까지… 규제 방향을 읽을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투자 성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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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변화까지 읽는 투자자, 이렇게 커리큘럼으로 만든다

• Phase 2: The Analyst (가치 평가 & 온체인 분석)

  지안카를로가 말한 것처럼, 앞으로는 ‘유용한 토큰과 그렇지 않은 토큰’을 가르는 능력이 핵심입니다. 2단계에서는 단순 가격이 아니라:

  • 토크노믹스, 인플레이션, 락업 구조 분석으로 장기 생존 가능한 토큰 선별
  • 온체인 지표(MVRV, NUPL, SOPR 등)를 통해 규제·정책 뉴스에 휘둘리지 않는 매수·매도 구간 파악

  을 다루며, ‘정책 한 줄’에 흔들리지 않는 데이터 기반 시각을 길러줍니다.

• Phase 5: The DeFi User (탈중앙화 금융 & 새로운 금융 인프라)

  CFTC가 다뤄온 리스크 이전 시장, 디지털 자산 파생상품, 예측 시장 논의의 중심에는 디파이가 있습니다. 5단계에서는:

  • 탈중앙화 거래소(DeX), 유동성 풀, 이자 농사 구조 이해로 규제 변화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 설계
  • LTV·청산 구조를 통해 ‘사기는 사기일 뿐’인 영역과 합법적 금융 인프라의 경계를 명확히 인지

  하게 함으로써, 규제 샌드박스 안팎에서 어떤 상품이 ‘살아남는 구조’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합니다.

• Phase 6: The Professional (선물·옵션 & 파생상품 리스크)

  지안카를로가 몸담았던 CFTC의 핵심 역할은 선물·옵션 등 리스크 이전 시장 규율입니다. 6단계에서는:

  • 선물·옵션의 구조, 펀딩비, 마진·레버리지 리스크를 이해하고 ‘청산을 피하는’ 생존형 파생 운용법 학습
  • 하락장에서도 포지션을 방어하는 헷징 전략(Protective Put, 스프레드 전략 등)으로 정책·규제 쇼크에 대비한 포트폴리오 방어

  를 다루며, 단순 투기가 아닌 제도권 수준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키웁니다.

• Phase 7: The Macro Master (정책·거시·시장 사이클 읽기)

  이번 인터뷰가 보여주듯, 크립토 규제는 의회, 행정부, SEC·CFTC 간 힘겨루기 속에서 결정됩니다. 7단계에서는:

  • 글로벌 유동성, 반감기, 규제 이벤트를 엮어 시장 사이클과 정책 변화를 함께 읽는 프레임워크 학습
  • 과거 매크로·규제 환경 속 포트폴리오 운용 사례를 복기하며 “어떤 정치·규제 국면에서 어떻게 움직였어야 했는가”를 체화

  하게 함으로써, 규제 뉴스에 반응만 하는 투자자가 아니라, 정책 변화를 선제적으로 포지션에 반영하는 상위 1% 매크로 투자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 미래 세대를 위한 ‘제대로 된’ 크립토 리터러시, 지금 시작할 때

지안카를로는 “우리 세대가 자녀·손주의 디지털 금융 환경을 설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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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 미국 크립토 규제 방향은 특정 기관 입장보다 ‘정치 지형과 인사 변화’에 더 크게 좌우되고 있으며, 정권 교체·의회 권력 분점이 규제 강도와 해석을 수시로 바꾸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

· 규제 불확실성의 직접적 피해자는 스타트업보다 대형 은행·운용사 등 전통 금융기관으로, 이들이 디지털 자산 비즈니스에 본격 진입하지 못하는 사이 규제가 더 명확한 해외 시장이 앞서갈 위험이 커지고 있음.

· CFTC는 파생상품·리스크 이전 시장을 감독해온 경험 덕분에 디지털 자산 파생상품·예측 시장 규제의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하고 있으며, SEC와의 관할 경쟁이 장기적으로는 규제 품질을 끌어올리는 압박 요인으로 작동했다는 평가가 나옴.

· 예측 시장은 여론조사를 대체할 수 있는 정보 인프라로 부상 중이며, 정치·정책·거시경제에 대한 기대를 보다 정확하게 가격에 반영해 기업·정부·정당의 의사결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잠재력이 있다고 분석됨.

💡 전략 포인트

· 국내외 기관 투자자는 ‘특정 법안·기관 발표’보다 미국의 선거 일정, 의회 구성, 주요 규제기관 수장 인선 등 정치 캘린더를 함께 모니터링하며 규제 리스크를 해석해야 함.

· 디지털 자산 비즈니스에 진입하려는 금융사는 토큰의 ‘실사용성·경제적 효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조 설계가 중요해지고 있으며, 단순 투기성 구조와 명확히 구분되는 토큰경제·온체인 활용 사례를 준비해 둘 필요가 있음.

· 예측 시장 관련 서비스나 인프라에 투자/진출을 검토하는 경우, ‘증권형 내부자 거래 규제’를 그대로 가져오기보다 CFTC가 어떤 별도 기준을 마련하는지에 주목해야 하며, 정책·선거·매크로 이벤트 등 비증권 영역부터 상용화가 빨라질 가능성이 큼.

· 미국 규제가 입법을 통해 정교해질수록, 글로벌 디지털 자산/파생상품 규제의 사실상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내 사업자·규제기관 모두 중장기적으로 미국 CFTC·SEC의 역할 분담 모델과 정의 체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 용어정리

· CFTC(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선물·옵션·스왑 등 파생상품과 원자재·통화 등 ‘리스크 이전 시장’을 감독하는 미국 연방 규제기관. 비트코인 선물을 세계 최초로 승인하며 크립토 파생상품 규율의 전면에 선 기관.

·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주식·채권·펀드 등 증권을 통한 자본 조달(자본 형성 시장)을 감독하는 기관. 토큰을 증권으로 볼지 여부(증권성 판단)가 SEC 관할과 직결됨.

· 예측 시장(Prediction Market): 선거 결과, 정책 결정, 경제 지표 등 미래 사건에 대해 참여자들이 돈을 걸고 베팅하는 시장. 개인의 정보와 기대가 가격에 반영되며, 전통 여론조사보다 높은 예측력을 보이는 경우가 많음.

· 내부자 거래 규제: 회사 내부 정보처럼 공시되지 않은 중요 정보를 이용해 증권을 사고팔아 이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제. 지안카를로는 증권·기업 이벤트 중심으로 설계된 이 규제를 예측 시장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함.

· 규제 샌드박스: 새로운 기술·서비스를 일정 기간·범위 안에서 기존 규제를 일부 유예하거나 완화해 시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크립토·예측 시장 같은 신산업 실험을 위해 자주 언급되는 장치.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왜 지안카를로는 ‘진짜로 절박한 쪽은 크립토 업계가 아니라 전통 금융’이라고 하나요?

크립토 스타트업과 개발자들은 규제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해외나 온체인에서 빠르게 실험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 대형 은행, 자산운용사 등 전통 금융기관은 모호한 규제 환경에선 새로운 비즈니스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디지털 자산 관련 사업을 선뜻 확대하지 못하고, 그 사이 규제가 더 명확한 해외 금융 허브로 자본과 프로젝트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지안카를로는 이 공백이 길어지면 미국 전통 금융의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규제 명확성이 가장 절실한 쪽은 전통 금융’이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Q.

예측 시장이 설문조사를 대체할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설문조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묻는 방식이라, 사회적으로 좋아 보이는 답을 택하는 ‘체면/이미지 편향’이나 정치적 성향 왜곡에 취약합니다. 반면 예측 시장에서는 참여자가 실제 돈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체면이 아니라 스스로 ‘정말로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결과’에 베팅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인 가격은 집단 지성에 기반한 확률로 해석할 수 있어, 선거 결과나 정책 통과 가능성 등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안카를로는 이런 특성 덕분에 예측 시장이 기업·정당·정부의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새로운 정보 인프라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Q.

미국에서 어떤 방향의 암호화폐 입법이 나올 가능성이 큰가요?

기사에서 인용된 지안카를로는 “아예 입법이 안 될 가능성보다, 결국엔 입법이 이뤄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공화·민주 어느 쪽도 디지털 자산을 완전히 무시하기 어려울 만큼 시장 규모와 중요성이 커졌고, 크립토가 미래 금융 인프라의 핵심 아키텍처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방향은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첫째, 혁신적인 기술과 ‘유용한 토큰’은 제도권에 편입해 성장할 수 있게 돕고, 둘째, 사기·불법행위는 기존 금융법과 사기죄로 강하게 처벌하는 구조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균형 잡힌 법적 틀을 만들 수 있느냐가, 미국이 장기적으로 디지털 금융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르는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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