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재정준칙 도입에 유연성 강조… '화수분 아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에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유럽의 사례를 들어 경직된 재정 운영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높은 국가채무비율과 재정준칙의 필요성에 대한 질의에 대해, 재정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한 취지로서의 재정준칙의 중요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재정준칙의 존재 여부보다는 중기 재정 전망을 수립하고 유연하게 목표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이어 세계적으로 이러한 중기 재정 목표 관리를 추세로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채무 관리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장기재정 전망과 중기재정계획을 통해 재정 운용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들이 대한민국의 재정 상태를 건전하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현재의 재정 상태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끝으로, 박 후보자는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예산을 고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적합한 곳에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견해를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향후 박홍근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재정준칙의 도입 및 재정운영 방식에 있어 유연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재정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