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계, 사잇돌대출로 중신용자 금융 접근성 확대

여신전문금융업계가 중신용자 대상 보증부 대출인 사잇돌대출의 새 취급기관으로 들어오면서, 이르면 2026년 10월부터 관련 상품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중금리대출 공급을 넓혀 은행권 바깥에서도 자금이 필요한 차주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향을 구체화한 결과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여전업권의 사잇돌대출 상품 출시 시점을 올해 10월께로 잡고 관련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업계도 이미 실무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사잇돌대출은 신용도가 아주 높지는 않지만 고금리 대출로 밀려날 정도는 아닌 중신용자를 겨냥한 정책성 보증부 상품이다.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바탕으로 공급돼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위험을 일부 덜고, 차주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구조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4월 27일 제4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발표한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당시 정부는 여전업권이 개인 대상 사잇돌대출Ⅱ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연간 최대 약 5천억원 규모의 추가 공급 여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전업권까지 공급 채널이 넓어지면, 기존 은행이나 저축은행 중심이던 중금리대출 창구가 다변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서민·중신용자 금융 접근성을 높이려는 정책 의도와 맞닿아 있다.

민간 중금리대출을 늘리기 위한 제도 손질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중금리대출을 확대하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며, 다음 달 중 관련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여전사의 경우 총자산 대비 대출자산 비중을 산정할 때 중금리대출1을 기존보다 유리하게 반영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금융회사가 중금리 상품을 취급할수록 규제 부담을 덜 느끼게 해 공급을 유도하려는 장치로 볼 수 있다.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도 별도로 신설돼 같은 시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여름 중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한 뒤 10월께 상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경기 변동과 매출 불확실성 탓에 신용평가에서 불리한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들을 겨냥한 전용 상품이 생기면 정책금융의 사각지대를 일부 메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실행 방안을 점검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앞으로 업계 수요조사와 서울보증보험 상품 설명 간담회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같은 흐름은 중금리대출 시장의 공급 기반을 넓히는 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실제 성과는 금융회사 참여 정도와 차주 수요, 보증 운용 방식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