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제재 소송 겪던 거래소 전 임원 사망…조치요구 논란 재점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근무하던 전직 임원이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와 소송을 겪은 끝에 사망했다. 규제에 따른 ‘조치요구’가 개인의 생계와 경력에 미치는 영향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21일 경찰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 전 임원 A씨(51)는 지난 13일 오후 4시24분께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혼자 거주하던 A씨는 평소 가까이 지내던 지인에게 장례를 부탁하는 메시지를 남겼고, 지인의 신고로 발견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범죄 관련성은 없다고 밝혔다.

FIU 제재 이후 해고…소송 중 사망

A씨는 수년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근무했으나, 회사가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으로 FIU로부터 ‘영업 일부 정지’와 함께 임직원 신분 제재를 통보받은 뒤 2025년 5월 해고됐다.

이후 A씨는 FIU의 조치에 불복해 ‘조치요구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026년 4월 1심에서 승소했다. 다만 FIU가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 판단을 앞두고 있었다. 최근 6개월간 별도 직장 없이 소송 대응에 집중해온 A씨는 주변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치요구’ 제도의 구조적 논란

FIU는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 과태료, 임직원 제재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조치요구’의 성격이다. 형식상 회사에 대한 요구지만 실제로는 해임이나 면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공적 인사 제재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전통 금융권에서도 유사한 ‘문책경고’나 ‘해임권고’ 등을 둘러싸고 행정소송이 반복돼 왔으며, 이번 사건 역시 규제 권한과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 사이의 충돌이라는 점에서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원 판단과 업계 파장

A씨가 1심에서 승소했다는 점은 FIU 제재의 절차적 정당성과 비례성을 둘러싼 법적 쟁점에 일정 부분 제동이 걸렸다는 해석을 낳는다. 통상 이런 사건에서는 제재 수위의 ‘비례성’, 당사자 ‘방어권 보장’, 사실관계 조사 과정의 적법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다.

다만 FIU가 항소한 만큼 최종 판단은 남아 있으며, 결과에 따라 향후 가상자산 업계뿐 아니라 금융권 전반의 제재 방식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가상자산 업계의 구조적 압박

가상자산 산업은 규제 변화, 해킹, 상장·폐지 논란 등 고위험 요소가 상존하는 분야다. 특히 중소형 거래소는 인력과 시스템 한계로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준수 부담이 크고, 규제 위반 시 임직원 개인에게까지 책임이 전가되는 구조가 반복돼 왔다.

이번 사건은 규제 리스크와 소송, 경제적 압박이 개인에게 얼마나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지를 보여준 사례로, 업계 내 ‘멘탈헬스’와 노동 환경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제도 개선 필요성 대두

전문가들은 향후 △FIU 제재 절차의 투명성 강화 △조치요구 제도의 법적 성격 재정립 △임직원 권리 보호 장치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가상자산 산업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규제의 강도와 개인 권리 보호 간 균형이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우울감 등 어려움을 겪는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09 등 전문 상담을 통해 24시간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