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11월 장내 거래 시작, 장외 본인가 절차

국내 조각투자 시장이 11월 장내 거래 개시와 민간 장외거래소 본인가 절차를 동시에 앞두고 있다. 미술품·부동산·음원 저작권 등 비정형 자산을 쪼개 발행하던 시장이 발행 중심에서 유통 인프라를 갖춘 시장으로 옮겨가는 국면이다.

한국거래소는 11월 16일 신종증권시장 개설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10월 6일부터 11월 13일까지 6주간 모의시장을 운영한 뒤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 신탁수익증권을 장내에서 거래하도록 하는 일정이다.

투자자는 증권사를 통해 미술품과 부동산 등 비정형 자산을 기초로 발행된 신종증권을 사고팔 수 있다. 신종증권은 기존 주식·채권처럼 정형화된 증권이 아니라 비정형 권리를 증권화한 상품으로, 조각투자 상품이 대표 사례다.

장내 시장은 일정한 상장 요건을 전제로 한다. 기준시가총액 30억원 이상, 상장증권 총수 10만증권 또는 10만좌 이상 등의 상품 요건이 제시됐고, 발행인에게도 자기자본 20억원 이상과 일정 규모의 의무보유가 요구된다.

장외 유통시장도 별도 궤도로 움직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 예비인가 대상으로 NXT컨소시엄과 KDX를 승인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인가가 신탁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에 해당하며, 시장에서 함께 조각투자로 불리는 투자계약증권까지 포괄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같은 조각투자라는 이름으로 묶이더라도 증권의 법적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인가 범위가 달라진다는 뜻이다.

KDX에는 한국거래소와 코스콤, 키움증권, 교보생명, 카카오페이증권 등이 참여했다. NXT컨소시엄에는 넥스트레이드와 뮤직카우, 신한투자증권 등이 이름을 올렸다.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루센트블록이 제기한 기술탈취 주장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조사가 개시될 경우 NXT컨소시엄의 본인가 심사절차가 중단되는 조건을 붙였다고 밝혔다. 본인가 단계에서는 예비인가 조건 이행 여부와 관련 절차가 함께 확인될 예정이다.

핵심 변화는 누가 발행했느냐에 따라 거래 장소가 갈리던 구조가 완화된다는 점이다. 기존 샌드박스 체계에서는 사업자가 발행한 조각투자 증권을 해당 사업자 플랫폼 안에서 거래하는 방식이 중심이었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4월 가이드라인에서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분리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번 장외거래소 인가는 다양한 조각투자 증권이 거래될 수 있는 유통시장으로 확대·개편하는 조치라는 설명이다.

시장 규모는 아직 작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서비스를 개시한 샌드박스 사업자 4곳의 연간 유통채널 거래금액 합계는 매수액 기준 약 145억원이었다.

사업자별로는 뮤직카우 84억원, 루센트블록 33억원, 카사코리아 21억원, 펀드블록글로벌 8억원이었다. 유통 수수료 수익은 연간 약 1억5000만원 수준으로 제시됐다.

이 때문에 장내와 장외가 동시에 열린다고 해서 곧바로 거래가 늘어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거래소가 늘어도 시장에 올릴 상품이 부족하면 유동성은 제한되고, 조각투자 상품은 주식과 달리 기초자산 거래 빈도와 가치평가 기준이 자산별로 다르다.

초기 시장에서 투자자와 거래량이 여러 플랫폼으로 나뉠 수 있다는 점도 금융당국이 장외거래소 신규 인가를 최대 2곳으로 제한한 배경이다. 반대로 장내와 장외시장 간 경쟁이 상품 발굴과 정보 제공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본지는 앞서 한국거래소가 11월 16일 신종증권시장을 열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또 조각투자 발행 건수가 2024년 60건에서 올해 14건으로 줄었다고 전했다. 유통 인프라 정비와 달리 신규 발행 흐름은 둔화된 셈이다.

토큰증권 제도화는 별도 일정으로 진행된다. 금융위원회는 3월 4일 토큰증권 협의체 회의 자료에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하위법규 정비와 인프라 구축을 거쳐 2027년 2월 4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 절차는 본인가다.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받은 NXT컨소시엄과 KDX가 6개월 이내에 예비인가 내용과 조건을 이행한 뒤 출자승인과 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본인가가 최종 승인되면 영업을 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