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일 클래리티 법안 절차표결…윤리 조항 난항

미국 상원의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이 9월 15일 절차표결을 앞두고 처리 난항에 빠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의 가상자산 이해충돌을 막는 윤리 조항을 둘러싼 민주당과 백악관의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서다.

미국 상원은 9월 15일 오후 2시15분 동부 일광절약시간(EDT·한국시간 16일 오전 3시15분) 클래리티 법안의 본회의 심의 착수 여부를 결정하는 토론 종결 표결을 진행한다. 관련 발언은 언체인드의 보도에 담겼다.

마이크 라운즈(Mike Rounds) 공화당 상원의원은 “지금 상황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톰 틸리스(Thom Tillis) 공화당 상원의원도 “백악관이 윤리 조항의 간극을 좁히는 데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법안은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민주당과의 합의 없이는 표결 통과가 어렵다는 판단이 나온 셈이다.

이번 표결은 법안 최종 통과 표결이 아니라 본회의 토론을 시작할지 결정하는 절차다. 토론 종결에는 60표가 필요해 공화당만으로는 기준을 충족할 수 없고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가 필요하다.

표결이 부결돼도 클래리티 법안이 형식적으로 폐기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11월 3일 중간선거 전까지 남은 회기 일정이 많지 않아 올해 법안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과 가족을 포괄하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보좌진은 협상이 거의 진전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커스틴 질리브랜드(Kirsten Gillibrand) 민주당 상원의원도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윤리 조항 없이는 법안에 찬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입장이 “명확하다”고 밝혔다. 백악관 대변인은 행정부가 “역사상 가장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윤리 조항에 이미 동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재 논의 중인 조항이 트럼프 대통령 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을 충분히 다루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쟁점은 윤리 조항의 존재 여부보다 적용 대상과 집행 범위에 있다.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공화당 상원의원은 법안이 실패한다면 원인은 윤리 조항이 아니라 민주당이 소비자 보호와 불법 금융 단속을 담은 초당적 법안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협상 타결을 위해 백악관이 아니라 민주당의 추가 양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의 가상자산 사업을 겨냥한 규정이 충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윤리 조항의 적용 범위가 절차표결의 핵심 쟁점으로 남았다.

미국 상원은 앞서 클래리티 법안의 초기 표결을 9월로 미뤘다. 이후 법안은 윤리 조항과 스테이블코인 수익 배분 문제를 둘러싼 협상 속에 상원 전체회의로 넘어가지 못했다.

하원은 2025년 7월 클래리티 법안을 찬성 294표, 반대 134표로 통과시켰다. 상원 은행위원회도 5월 법안을 찬성 15표, 반대 9표로 처리했다.

법안은 이후 은행권과 가상자산 업계가 스테이블코인 수익 배분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상원 전체회의 상정이 지연됐다. 스테이블코인 보상 조항은 윤리 조항과 함께 양당 협상의 주요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7월 공개된 수정안에는 대통령을 포함한 공직자와 배우자가 결제 수단으로 쓰이는 디지털자산을 발행하거나 후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해당 금지 조항은 2029년 1월까지 적용되고 법무부 장관이 집행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수정안의 윤리 조항이 민주당이 요구하는 범위를 충족하는지는 합의되지 않았다. 백악관은 이미 광범위한 조항에 동의했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 가족의 이해충돌을 막기에는 부족하다고 맞서고 있다.

클래리티 법안은 한국시간 16일 오전 3시15분 절차표결을 거친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윤리 조항의 적용 범위에 합의하지 못하면 법안은 상원 본회의 심의에 진입하지 못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