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집행 -30%·크립토 -60%… SEC, 저스틴 선 소송 ‘급정지’에 민주당 “현직 대통령 트럼프 측과 거래 의혹”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트론(TRX) 창업자 저스틴 선(Justin Sun)을 상대로 한 소송을 중단한 배경을 두고 정치권의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폴 애트킨스(Paul Atkins) SEC 위원장이 최근의 ‘집행 기조 전환’을 강하게 옹호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암호화폐 관련 제재가 눈에 띄게 줄었다며, 저스틴 선과 트럼프 측 인사들 사이의 연결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SEC가 트론 관련 미등록 증권 발행과 시세조종 혐의로 제기했던 소송을 올해 2월 중순 사실상 멈춰 세운 결정이다. 이후 저스틴 선이 트럼프 측과 연관된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수십억 달러’ 규모 자금을 지원하면서,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붙은 상태다. 한편 애트킨스 위원장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개별 사건에는 언급할 수 없다”며 선을 그으면서도, 필요하다면 비공개 브리핑 형식의 추가 설명에는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스틴 선 소송 ‘급정지’…민주당, 정치적 거래 의혹 제기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SEC가 저스틴 선에 대한 소송을 ‘왜, 어떤 기준으로’ 중단했는지 집중 추궁했다.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새 SEC 리더십 체제에서 암호화폐 집행이 전반적으로 완화됐다고 지적하며, “이전까지 진행되던 강경한 집행 조치들이 한꺼번에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SEC는 2023년 저스틴 선과 그가 관여한 법인을 상대로 트론(TRX)과 비트토렌트(BTT) 토큰을 미등록 증권 형태로 유통·판매하고,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려 시장을 호도했다는 내용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2025년 2월, SEC는 이 사건을 맡은 연방법원에 ‘절차 정지(stay)’를 요청했고, 재판은 그대로 멈춘 상태다.

워터스 의원이 문제 삼는 지점은 그 이후 전개다. 절차가 멈춘 뒤 저스틴 선이 트럼프 측과 연계된 암호화폐 프로젝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 WLF)’이 발행한 WLFI 토큰을 ‘수십억 달러(수조 원대 추정)’어치 사들여 최대 투자자로 떠올랐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후원과 규제 완화가 맞물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야당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워터스 의원은 또, 저스틴 선의 ‘옛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최근 공개적으로 “TRX 시세조종 관련 증거를 갖고 있다”고 밝힌 점도 언급하며, 수사·소송이 중단될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더 파고들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애트킨스 위원장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면서 “개별 집행 사안에 대해 공개 석상에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다만 비공개 회의 등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 설명을 할 의향은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 가족과 관련된 비즈니스에 SEC 조치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트럼프 가족이 무엇을 하든, 그에 대해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며 거리를 두는 답을 반복했다.

바이낸스·리플·코인베이스 등 잇단 소송 취하…집행 ‘후퇴론’ 확산

저스틴 선 사건뿐 아니라, SEC가 지난 1~2년 사이 대형 암호화폐 기업들을 상대로 한 소송을 잇달아 마무리하거나 취하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의원들은 바이낸스, 리플, 코인베이스, 크라켄, 로빈후드 등과 관련된 굵직한 분쟁이 대부분 2024~2025년에 들어 정리되거나 수위가 낮아졌다며 “집행 후퇴”라고 공격했다.

쟁점 중 하나는 세계 최대 거래소 중 하나인 바이낸스다. SEC는 2023년 바이낸스가 무허가 증권형 상품을 제공하고, 내부 통제·거래 감시 체계를 오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5년 5월 이 소송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낸스 창업자 자오창펑(CZ)을 사면했고, WLF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이 아부다비 소재 투자사가 바이낸스에 20억 달러(약 2조 8,980억 원)를 투자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재계·암호화폐 시장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티븐 린치(Stephen Lynch) 의원은 청문회에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 아무 집행 조치 없이 지나갈 수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SEC가 입는 평판상의 타격은 믿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당신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이상 책임은 당신에게 있다. 우리는 단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애트킨스 위원장은 이에 대해 “SEC는 여전히 ‘강력한 집행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사건을 선별해 계속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시장조사업체 코너스톤 리서치(Cornerstone Research) 자료에 따르면 SEC의 전체 집행 건수는 2025년에 전년 대비 30% 감소했고, 암호화폐 관련 사건은 60%나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수치상으로는 ‘후퇴’ 인상을 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소송 드라이브’에서 ‘선별 집행’으로…SEC 기조 전환 본격화

애트킨스 위원장은 2025년 4월 게리 갠슬러(게리 Gensler) 전 위원장이 물러난 뒤 뒤를 이어 SEC 수장에 올랐다. 그는 상원 인준 청문회 당시부터 갠슬러 체제의 ‘소송 위주’ 강경 노선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인물로, 취임 후에는 집행 자원을 소송보다 합의·가이드라인 정비에 더 배분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번 청문회에서도 애트킨스 위원장은 “법원 소송만이 투자자 보호 수단은 아니다”라며 “규칙 명확화, 시장참여자와의 협의, 사전 조정 등을 통해도 충분히 규제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갠슬러 시절 ‘규제를 소송으로 만든다’는 비판을 의식해, 암호화폐 업계를 상대로 한 전면전보다는 ‘선별 집행+정책 조정’으로 방향을 튼 셈이다.

다만 민주당은 이 같은 기조 변화가 ‘정책 선택’ 수준을 넘어 특정 정치 세력과 업계 이해관계가 맞물린 결과 아니냐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특히 트론, 바이낸스 등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간접적으로 연결된 프로젝트·기업을 둘러싼 소송들이 잇달아 완화되거나 중단된 점은 향후 의회 조사, 감사원(미국 회계감사원·GAO) 검토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암호화폐 시장 입장에선 SEC의 ‘한 박자 물러선’ 행보가 단기적으로는 규제 리스크 완화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정치 권력, 대형 거래소, 특정 프로젝트 간의 얽힌 이해관계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수록, 향후 정권 교체나 또 다른 정책 전환 때 다시 급격한 규제 ‘역풍’이 불 수 있다는 불확실성도 함께 커지는 상황이다.

결국 이번 저스틴 선 사건과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바이낸스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한두 건의 소송 중단 여부를 넘어, 향후 미국 암호화폐 규제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되고 있다. 시장 참여자들은 SEC의 집행 방향뿐 아니라, 정치 지형 변화가 크립토 규제에 어떤 방식으로 투영될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

💡 "규제의 파고를 읽는 힘, 토큰포스트 아카데미에서"

정권과 규제 기조가 바뀔 때마다 암호화폐 시장의 룰도 함께 흔들립니다. 이번 저스틴 선, 트럼프, 바이낸스를 둘러싼 논란처럼, 정치·규제·거시환경(Macro)을 읽지 못하면 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규제 리스크’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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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가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투자 기준 만들기

🟢 1단계 The Foundation (기초와 진입)

규제가 바뀔 때마다 거래소가 흔들려도,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법부터 다집니다.

- 지갑·보안 기초: 거래소 리스크와 별개로 내 키를 지키는 보안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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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립토·세금: 규제 변화 속에서 준법·절세 전략의 기본을 다지는 섹션

🔵 2단계 The Analyst (가치 평가와 분석)

SEC 소송, 정치 논란에 휘말린 프로젝트라도 ‘진짜 위험’이 무엇인지, 숫자와 구조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토크노믹스 분석: 내부자 물량, 인플레이션, 락업 해제 등 ‘덤핑’ 리스크 진단

- 온체인 데이터: 거래량·사용자·보유 구조를 통해 펀더멘털과 조작 가능성 구분

- 시가총액과 유통량: 규제 이슈에도 실제 기업가치·네트워크 가치를 냉정하게 보는 훈련

🟡 3단계 The Strategist (투자 전략과 포트폴리오)

정책이 바뀔 때마다 ‘올인’과 ‘패닉 셀’을 반복하지 않도록, 구조적 투자 전략을 설계합니다.

- 리스크·수익 프레임워크: 규제·정책 리스크를 포트폴리오 레벨에서 반영하는 법

- 인플레이션·거시 환경: 달러 유동성, 금리, 정책 변화가 크립토에 어떻게 투영되는지 이해

- 포트폴리오 구성: 비트코인·알트·현금 비중을 사이클에 맞게 조정하는 실전 로드맵

🟠 4단계 The Trader (테크니컬 분석과 트레이딩)

규제 뉴스에 따라 급등락하는 장에서, 감정이 아닌 ‘시그널’로 대응하는 법을 다룹니다.

- 차트·추세 분석: 악재·호재 뉴스를 가격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읽는 기술

- 주문·체결 구조: 변동성 확대 구간에서 슬리피지·스프레드를 줄이는 실전 노하우

- 실전 매매 튜토리얼: 뉴스·정책 이벤트 전후의 트레이딩 전략 복기

🟣 5단계 The DeFi User (탈중앙화 금융)

바이낸스, 중앙거래소 규제 이슈가 터져도, 자산을 분산·운용할 수 있는 디파이 활용 능력을 키웁니다.

- DEX·AMM 구조 이해: 중앙화 거래소 의존도를 줄이는 온체인 거래 역량

- 스테이킹·렌딩·유동성 공급: 규제 리스크와 수익률을 함께 고려한 디파이 전략

- LTV·청산 리스크 관리: 변동성·정책 리스크가 커질 때도 버틸 수 있는 포지션 설계

🔴 6단계 The Professional (선물·옵션 – 심화)

SEC 집행 기조가 바뀌고, 시장이 급락·급등해도 헤지와 수익 창출이 가능한 파생상품 전략을 다룹니다.

- 선물 구조·펀딩비: 규제 이슈가 파생 시장에 먼저 반영될 때 읽는 법

- 레버리지·마진 관리: ‘정책 한 방’에 계좌가 날아가지 않도록 생존 중심 리스크 관리

- 옵션을 활용한 헤지: 보유 자산을 지키는 보호 풋, 변동성 매매 전략

⚫ 7단계 The Macro Master (거시 경제와 시장 사이클)

이번 기사처럼 ‘SEC 집행 기조 변화’와 ‘정권 교체’가 어떻게 시장을 흔들었는지, 과거와 현재 사례를 통해 입체적으로 복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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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더 이상 기술만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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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 SEC가 트론(TRX) 창업자 저스틴 선을 상대로 한 미등록 증권·시세조종 소송을 2025년 2월 사실상 중단(stay)한 이후, 정치적 뒷거래 의혹이 제기되며 규제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 같은 시기 바이낸스, 리플, 코인베이스 등 대형 거래소·프로젝트를 상대로 한 굵직한 소송들이 잇달아 완화·종결되면서, ‘집행 후퇴’ 인식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 폴 애트킨스 SEC 위원장은 소송 중심이 아닌 ‘선별 집행+규칙 명확화’ 기조를 강조하지만, 2025년 전체 집행 건수가 30%, 크립토 사건은 60% 감소한 수치는 실제로 규제 강도가 약해졌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 저스틴 선의 WLF 투자, CZ 사면, WLF 스테이블코인의 대형 투자 거래 활용 등 정치·재계·암호화폐 프로젝트 간 연결고리가 부각되며, 향후 정권 변화 시 ‘규제 역풍’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전략 포인트

- 규제 리스크 단기 완화 구간: SEC의 소송 드라이브가 둔화된 현 국면에서는 미국발 규제 쇼크 빈도가 줄어들 수 있어, 대형 알트·인프라 코인에 대한 단기 심리 개선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정치 노출도 점검: 트럼프, WLF, 바이낸스, 트론 등 특정 정치 세력·인물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얽힌 프로젝트는 정책 방향 변화 시 다시 규제 타깃이 될 수 있으므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정치 노출도’를 따로 관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관할 분산 및 상장 거래소 선택: 미국 SEC 규제 기조의 변동성이 커진 만큼,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관할권(미·EU·아시아) 분산,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국 내 규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은 거래소·상품 구조를 선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온체인 데이터·투명성 프리미엄: 규제가 느슨해질수록 투자자 보호 장치는 약해지기 쉬운 만큼, 온체인 투명성, 실사용 수요, 거버넌스 구조가 명확한 자산에 프리미엄이 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 정책·의회 일정 모니터링: SEC 집행 방향이 의회의 청문회, GAO(미 회계감사원) 조사, 정권 교체 이벤트에 크게 좌우될 수 있어, 거시 일정(미 대선, 주요 청문회, 크립토 법안 표결 일정)을 리스크 캘린더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용어정리

- 절차 정지(stay): 이미 제기된 소송의 진행을 법원 결정으로 일시 멈추는 조치로, 사건이 취하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재판이 중단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 미등록 증권(unregistered securities): 증권법상 공시·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투자자에게 판매된 증권으로, SEC는 다수의 토큰을 이 범주로 보고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 집행(enforcement): SEC가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소송·합의 등 조치를 취하는 전체 과정으로, ‘집행 건수 감소’는 실제 규제의 손길이 닿는 사건이 줄었다는 의미입니다.

- 선별 집행(selective enforcement): 모든 잠재 위반 사례를 소송으로 밀어붙이기보다, 자원과 우선순위에 따라 일부 사건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자의적 선택 논란과 정치적 편향 의혹을 낳을 수 있습니다.

-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LF): 트럼프 측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암호화폐 프로젝트로, 자체 토큰(WLFI)과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며, 저스틴 선이 최대 투자자로 올라선 점 때문에 정치·규제 거래 의혹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 규제 역풍(regulatory whiplash): 특정 시기에 완화된 규제가 정권·정책 변화 이후 갑작스럽게 다시 강화되며 시장에 충격을 주는 현상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SEC가 저스틴 선 소송을 중단했다는 것은 실제로 어떤 의미인가요?

법적으로는 소송을 완전히 취하한 것이 아니라, 법원에 '절차 정지(stay)'를 요청해 재판 진행을 멈춘 상태입니다. 그래서 언제든 다시 절차를 재개할 수 있지만, 현재로선 SEC가 이 사건을 우선순위에서 내려놓았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문제는 이 결정 직후 저스틴 선이 트럼프 측과 연관된 프로젝트(WLF)에 대규모 투자자로 등장하면서,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Q.

폴 애트킨스 위원장이 말한 '소송보다 규칙' 기조 전환은 투자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나요?

이전 SEC는 소송을 통해 어떤 토큰이 증권인지, 어떤 행위가 불법인지 사실상 '판례로 규제'하는 방식에 가까웠습니다. 애트킨스 체제는 이런 대규모 소송보다는, 미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합의·사전 협의를 늘리겠다는 방향입니다. 장점은 기업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고, 단점은 강력한 소송 압박이 줄면서 사기·시세조종 같은 명백한 위법에 대한 억지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집행 약화 여부를 강하게 따져 묻고 있습니다.

Q.

이런 논란이 앞으로 암호화폐 투자 환경에 어떤 위험과 기회를 만들 수 있나요?

단기적으로는 SEC가 한발 물러선 덕분에 미국발 규제 악재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시장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권에서 '정치적 거래' 의혹과 '집행 후퇴' 비판이 커질수록, 정권 교체나 의회 주도 입법 이후 다시 강경 규제가 돌아오는 '규제 역풍' 가능성도 커집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특정 정치 세력과 연결된 프로젝트, 미국 SEC 규제에 직접 노출된 거래소·토큰에 대해선 리스크 관리(분산 투자, 노출 축소)를 더 신중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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