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쏟아지는 위조상품…인스타그램 적발만 37만 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제품 거래가 급증하면서 위조상품의 유통도 함께 늘고 있는 가운데,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플랫폼 이용자들이 위조 여부를 감추지 않고 거리낌 없이 판매하는 방식이 보편화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은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이 9월 11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3만7천여 건이었던 위조상품 적발 건수는 불과 5년 만에 27만2천여 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에도 8월까지 이미 17만 건을 넘어선 상태로,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다시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위조 상품은 온라인 플랫폼의 활성화와 함께 더 정교하고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플랫폼별로는 인스타그램에서의 적발이 가장 많았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37만8천여 건으로 전체의 약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그 뒤를 네이버 카페와 블로그가 이었다. 이 중에서도 가방, 의류, 신발 등 인기 소비재 품목이 자주 거래됐다. 단순히 정품을 가장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정품급’, ‘미러급’ 등 정품이 아님을 공공연히 밝히며 판매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위조상품이 은밀하게 유통되던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다.

이처럼 위조상품이 폭넓게 거래되고 있음에도, 관련법상 이를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계정에 대한 제재 여부는 확인조차 어렵다. 현실적으로는 판매 게시물이 삭제되는 수준에 그치고, 계정 자체가 유지되거나 새로운 계정이 반복적으로 생성되는 사례가 대다수라는 지적이다. 이재관 의원은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당연히 단속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플랫폼 차원에서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실효적인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의 배경에는 관련 법령의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점도 있다. 최근 5년간 특허청이 검찰에서 통보받은 위조상품 관련 피의사건 처분 결과를 보면, 전체의 67.5%가 100만~500만원 수준의 소액 벌금형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이 가볍다 보니 위조상품 판매에 따른 법적 리스크가 크지 않아, 오히려 위법 행위를 유인하는 구조가 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단순한 단속 증가만으로는 위조상품 유통을 근절하기 어렵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감독 및 책임 범위를 강화하고, 반복 판매 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향후에는 온라인 거래 환경이 더 확장될수록 이 같은 문제도 더 심화될 수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 모두 선제적인 대응과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