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망 마비에 네이버·카카오로 공지…‘민간이 국가 시스템 대신’ 논란

국가 전산망의 중추를 담당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주요 행정서비스가 사실상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 플랫폼인 네이버와 카카오를 통해 국민에게 공지를 전달하는 이례적인 상황에 직면했다.

행정안전부는 9월 27일 오후, 정부 행정서비스 다수가 정상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공지하며 네이버 포털을 통해 국민 행동 요령을 안내했다. 이어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동일한 내용이 전달되면서, 국민 알림 기능을 민간 사업자가 대체하는 형태가 공식화됐다. 주로 날씨 정보나 재난 문자 전달에 활용되던 민간 플랫폼이 이번에는 정부 업무 공백을 메우는 대체 창구 역할까지 수행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전산망이 단일 장애로 마비되고, 대국민 소통 수단까지 민간에 의존하게 된 상황에 대해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전산 시스템의 핵심은 이중화, 즉 백업 체계를 구축해 어느 한 쪽이 문제가 생겨도 운영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그럼에도 정부 전산망은 이러한 재난 대비 시스템이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사태는 지난 2022년 발생한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사태와 묘하게 맞물린다. 당시 전국적 서비스 마비를 유발한 그 사고 이후, 정부는 민간 플랫폼에 다중화된 클라우드 서버 구축을 사실상 강제했다. 그런데 정작 국가 시스템을 관리하는 정부가 유사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비슷한 수준의 마비를 겪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과 함께 공공 IT 인프라의 관리체계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부 요청에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이러한 민간 의존이 반복될 경우, 공공 체계의 운영 주체가 민간으로 넘어가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같은 흐름은 정부가 기존 전산망의 안정성과 재난 대응 체계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나설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 앞으로 공공과 민간 IT 인프라 간 역할 구분과 협력 체계가 어떻게 정립될 것인지도 주요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