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중앙 행정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전국적으로 부동산 관련 민원 처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토지·임야대장 등 각종 부동산 서류의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민원인의 불편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9월 27일 오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일사편리’에 장애가 생겼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시스템은 토지·건물 관련 행정정보를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통합된 플랫폼으로, 국정자원에서 운영하는 전산망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번 화재로 해당 서버 접속이 불가능해지면서, 관련 민원 업무의 핵심인 8종의 서류가 온라인은 물론 무인 발급기를 통한 출력도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이로 인해 일반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토지대장, 임야도, 부동산종합증명서 등의 발급이 전면 중단됐다. 평소에는 시·군·구청과 주민센터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통해 24시간 이용 가능했던 서비스조차도, 이번 장애로 당분간 운영을 멈췄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무인민원발급기 자체의 운영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로서는 관련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반드시 평일 근무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내에 동주민센터나 지자체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체 신분 확인 수단으로 사용되던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도 시스템 중단의 영향을 받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방문 시 실물 신분증 소지가 필수적이다.
장애는 부동산 종합 시스템을 넘어 국토부가 운영하는 다른 주요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가물류통합정보시스템,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지적 재조사 시스템, 용산공원 관련 홈페이지 등도 접속 및 기능 장애를 겪고 있다. 더불어 전 부처가 함께 사용하는 온나라 전자문서 시스템과 국민신문고까지 중단된 상황에서 행정 전반이 비상 운영체계로 전환돼 있다.
향후 복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으며, 중앙서버 복구와 시스템 보안 점검이 병행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는 정부 전산시스템의 집적화 구조가 물리적 재난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드러낸 셈이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분산형 백업 체계와 보다 강력한 비상 대응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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