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개인위치정보사업 신청 마감, 8개사 접수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일시 중단됐던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이 연장된 끝에 지난 10월 3일 마감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번 공모에 총 8개 사업자가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등록은 '제5차 개인위치정보사업'으로, 원래 접수 기간은 9월 22일부터 29일까지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온라인 민원 접수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면서, 방미통위는 국민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기간을 3일 추가로 연장했다. 이후 시스템 복구가 진행돼 9월 28일 저녁부터 온라인 신청이 다시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총 8개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접수를 마쳤다.

방미통위는 지난 1월 발표한 ‘2025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에 따라, 접수된 사업자들에 대한 심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심사를 통해 각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기술적 역량,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개인위치정보사업은 모바일 내비게이션, 배달 서비스, 택시 호출 앱 등 위치 기반 산업 확산에 필수적인 인프라로, 엄격한 등록 및 운영 기준이 적용된다.

한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일부 정부 시스템에 차질이 있었지만, 방미통위 측은 자사가 운영하는 주요 소비자 보호 서비스는 별도 시스템으로 구축돼 있어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온라인피해365센터’, ‘불법스팸 대응센터’ 등은 평소처럼 전화, 우편뿐 아니라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한 민원 접수가 가능하다.

특히 방미통위는 최근 화재를 틈탄 개인정보 유출 시도나 금융정보 탈취형 스팸이 증가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유사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국민에게 당부했다. 사이버 공격이나 불법 스팸은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 감시와 사후 대응이 중요한 상황이다.

앞으로 방미통위는 등록 신청 사업자들에 대한 심사를 투명하게 진행하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 보호와 국민 피해 예방에도 지속적으로 힘쓸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 인프라에 대한 안전 관리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면서, 관련 시스템의 보완과 대비책 마련도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