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행정망 화재 여파…신분 확인 없이 휴대폰 15만 대 개통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 여파로 지난 9월 말 나흘간 총 15만 5천 대가 넘는 휴대전화가 개통자 신분 확인 절차 없이 개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행정정보망 중단으로 인한 신분증 진위 확인 시스템이 일시 정지되면서 발생한 일이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제가 된 시점은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다. 이 기간 동안 행정망을 통한 실명 확인이 불가능해지자, 정부는 불가피하게 ‘선 개통, 후 검증’ 방식으로 개통을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구 전까지는 실시간 신분 인증이 어려웠기 때문에, 고객이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나중에 신분증 진위를 확인하는 방식이 임시 도입된 것이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조치가 대포폰 등 불법 유통 우려를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다. 특히 확인 절차에 응하지 않는 가입자를 대상으로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업계는 해당 상황이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설명했다. 행정망이 중단된 특수 상황에서 정상적인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임시 체계를 운영했으며, 행정망 복구 이후인 이달 1일부터는 해당 가입자에 대해 순차적으로 사후 검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대부분은 실제 정상 가입자로 확인됐으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확인 절차를 거쳐 필요 시에는 서비스 강제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는 행정망 의존도가 높은 통신 서비스 인프라의 취약성을 드러낸 동시에, 긴급 상황에서 체계적 대응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향후 이와 유사한 사고 시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용자 인증 대안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대포폰 악용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보다 철저한 사후 대책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