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김범석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입점업체에 음식값을 일방적으로 낮추도록 유도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 중인 ‘최혜대우 강요’ 관련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업계의 가격정책과 배달앱의 공정성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월 14일 국정감사에서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 플랫폼 기업의 공정거래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이날 김 대표는 특정 배달앱에서 제공하는 할인이나 혜택에 맞춰 ‘같은 조건의 가격’을 유지하도록 입점업체에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책상으로 그런 요구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증 자료가 제시되자, 그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채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재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음식 단가를 인위적으로 낮추게 하거나, '1인분 무료배달' 등의 판촉행사 운영 시 소비자에게 실제보다 큰 혜택이 돌아가는 것처럼 가격을 조작했다는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같은 문제는 업계 내 갑을관계 및 소비자 신뢰 저하 논란과 직결된다. 특히 자영업자들이 플랫폼의 가격 정책에 따라 광고비나 할인율을 조정해야 하는 현실은 고정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광고비 문제 역시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가게 순위를 올리기 위해 점주가 클릭당 광고비를 최대 1천 원까지 설정해야 하는 현실을 문제 삼으며, 관련 정보의 불투명성이 오히려 점주 간 과도한 경쟁을 조장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향후 광고비 설정 구간 등의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배달앱 라이더 전용 앱인 ‘로드러너’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 앱은 독일계 본사 딜리버리히어로가 개발한 시스템으로, 배달 거리 산정의 정확성 및 사용자의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라이더 단체는 기존 앱 대비 불편함이 크다며 사용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대표는 관련 피드백을 검토해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플랫폼 기업들의 가격정책 및 운영방식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회에서도 배달앱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 구조 및 기준의 불투명성을 해소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플랫폼을 둘러싼 정책 환경에 일정한 변화가 예상된다. 사용자 편익과 공정 경쟁을 양립시킬 수 있는 제도 보완이 중장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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