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조사…X 프랑스 본사 압수수색, 머스크 조사 임박

2026년 2월 03일 22:22:11 | 서지우 기자

프랑스 경찰, X 파리 사무실 압수수색…머스크 '플랫폼 악용 방치' 혐의 조사

프랑스 당국이 소셜미디어 플랫폼 X의 파리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엘론 머스크와 린다 야카리노 전 CEO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조사는 아동 성착취물, 딥페이크, 허위 콘텐츠 유포 등 중대 범죄 혐의까지 확대된 상태다.

현지 일간지 르파리지앵은 화요일, 프랑스 검찰이 오는 4월 20일 엘론 머스크와 린다 야카리노를 임의 진술 청취를 위해 조사할 예정이며, 동시에 X 프랑스 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보도했다. 수사는 2025년 초 프랑스 국회의원들이 X 알고리즘의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성착취물 포함된 혐의로 확대…머스크 ‘협조’ 요청 받아

검찰 조사 초기에는 알고리즘의 불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초점이었지만, 이후 플랫폼 내에서 아동 성착취 콘텐츠 유통, 불법 이미지의 조직적 배포, 성적 딥페이크 생성, 역사적 사실 부정 등으로 수사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프랑스 검찰은 유로폴과 국가 사이버범죄 수사기관과 함께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를 ‘플랫폼의 법 준수 유도를 위한 건설적 절차’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엘론 머스크에게 직접 출석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임의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청하며 의혹 해소에 협조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소환은 형사 책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수사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수 직원도 진술 예정…플랫폼 책임론 확산

르파리지앵은 이와 함께 X의 여러 직원이 프랑스 당국에 진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플랫폼 운영과 알고리즘 결정 등에 관련된 내부 정보를 확보하려는 목적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글로벌 플랫폼이 악성 콘텐츠 확산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다.

이번 조사는 X의 콘텐츠 관리 의무와 플랫폼 책임 논란을 둘러싼 국제적 논쟁에 불을 지필 수 있다. 프랑스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한 규제 강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머스크가 인수한 이후 X가 콘텐츠 조정 기준을 완화한 데 대해 비판이 커져왔다.

수사 결과 따라 글로벌 플랫폼 규제 압력 커질 수도

프랑스 당국은 이번 수사가 플랫포머에 대한 규제 강화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아동 성착취물 및 딥페이크 문제는 유럽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첨예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어, 이번 조사의 파장이 X를 넘어 글로벌 테크 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머스크는 인수 이후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X의 통제 완화를 지시했지만, 그 여파로 각국 규제 기관과의 충돌이 잦아지고 있다. 프랑스의 이번 조사는 그 갈등의 또 다른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 "규제의 시대, 플랫폼 리스크를 읽는 투자자의 시선"

머스크의 X가 콘텐츠 통제 실패로 법적 압박에 직면하면서, '플랫폼 리스크(Platform Risk)'는 이제 투자 전략에서 피할 수 없는 고려 요소가 됐습니다. 글로벌 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 단순 기술력이나 유저 수만으로는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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