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AAPL)이 미국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자사 앱스토어 운영 방식에 '반경쟁적 장벽'을 유지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 미국 북부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의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애플이 이전 판결을 고의적으로 위반했으며, 이용자 결제 선택권을 방해하는 정책을 철회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로저스 판사는 "애플은 명령을 준수하지 않기로 의도적으로 결정했다"며 "이는 추가적인 반경쟁 장벽을 구축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애플은 수익 유지를 위해 반경쟁적 조치를 지속하며 법원 명령의 근본 취지를 흐트러뜨렸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게임 개발사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비롯됐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애플이 자사 플랫폼 내에서 다른 결제 방식으로 연결되는 경로 제공을 개발자에게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애플의 30% 개발자 수수료 정책이 '경쟁을 제한하고 초과 수익을 창출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애플 측은 “이번 결정에 강하게 반대하며 법원 명령에 따라 조치를 이행할 것이고, 항소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 같은 판단이 나와 애플의 서비스 부문 수익에 타격이 우려된다. 오펜하이머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판결이 애플의 수익성과 영업이익에 '중간 수준의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본 로저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팀 쿡(Tim Cook) 애플 CEO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명확히 했다. 또 다른 애플 고위 임원은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처럼 미국 사법부가 애플의 시장 지배력에 제동을 걸면서, 거대 플랫폼의 책임과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