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한국 정부 요구 수용… 위성지도 민감 정보 가린다

구글이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위성 지도에서 보안 시설 정보를 가리는 조치를 수용하면서, 장기간 이어져온 고정밀 지도 데이터 관련 논란에 일단락이 예고됐다. 이는 민감한 안보 정보를 보호하려는 정부 방침에 구글이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9일, 구글은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국 내 보안 시설 정보가 포함된 위성 이미지에 대한 보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사장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한 국가기본도를 바탕으로 한 지도 데이터의 반출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협력을 강화하며 민감 정보를 가리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한국은 정밀한 지도 정보, 특히 축척 1대 2만 5천보다 정밀한 지도는 군사 및 보안상의 이유로 해외 반출을 금지해왔다. 이에 따라 구글도 2011년과 2016년, 이어 2025년 초까지 반복적으로 관련 데이터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민감 지역 노출 우려로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위성 이미지와 오픈소스 기반의 지도는 실제 위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정확도 논란도 꾸준히 제기돼 온 배경이 있다.

터너 부사장은 구글이 요청한 지도 데이터는 이미 군사 정보가 제거된 1대 5천 축척의 국가기본도로, 이는 국내지도 서비스 기업들도 활용 중인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티맵모빌리티 등 국내 주요 지도 플랫폼 역시 이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길 찾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러한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된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민감 정보를 가리는 조치를 추가로 취하겠다고 밝혔다.

데이터센터 구축과 관련해선, 위치 선정에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았지만, 정부와의 신속한 소통을 위한 전담창구 운영 등의 보조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 기업과의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방침도 함께 내놓았다. 현재 구글은 정부 승인 하에 가려진 상태의 위성 이미지를 국내 파트너사로부터 구매해 활용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한국 내에서 외국 지도 서비스 사업자가 정부 지침을 얼마나 충실히 반영하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 특히 고정밀 지도 반출과 같은 민감 사안에서는 국익과 기술 활용을 조율하는 협의가 더욱 세밀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