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 조세 환급 통해 사회경제적 가치 3.2조 원 창출

세무 서비스 플랫폼 ‘삼쩜삼’이 지난 6년간 창출한 사회경제적 가치가 3조 2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자체 조사 결과 나타났다. 해당 플랫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는 9월 30일, 삼쩜삼이 조세 환급과 관련된 직접·간접 효과를 통해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삼쩜삼 리서치랩이 발표한 이번 보고서는 2020년 삼쩜삼이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누적된 납세 환급액과 절감된 비용, 소비 유발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했다. 이들에 따르면 삼쩜삼을 통해 실제 환급된 금액은 2조 139억 원이다. 여기에 기존에 세무사를 통한 대리 신고 시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 3천957억 원과, 사용자가 직접 신고에 들였을 시간을 금액으로 환산한 451억 원까지 더하면 직접적 효과만 2조 4천548억 원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간접적인 효과도 적지 않았다. 납세자의 환급금이 소비로 이어지면서 촉진된 소비 진작 효과는 4천269억 원, 이와 연결된 이전 소득의 승수 효과가 3천832억 원으로 나타났다. 모두 합치면 간접 경제 효과는 약 8천101억 원에 달한다. ‘이전 소득 승수’란, 정부나 기관이 지급한 소득이 국내총생산(GDP)을 얼마나 늘리는지를 나타내는 경제적 개념으로, 삼쩜삼은 납세자에게 돌아간 환급금을 유사한 개념으로 보고 이를 적용했다.

보고서를 주도한 채이배 리서치랩 소장은 삼쩜삼이 단순히 환급 절차를 간소화한 데 그치지 않고, 조세 행정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이며 납세 문화 개선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했다고 밝혔다. 특히 향후 인공지능(AI) 기술을 고도화하면 더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세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보다 투명한 절차를 통해 세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처럼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세무 서비스가 조세 행정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국가 전체의 재정 시스템 효율성 제고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는 분석은 향후 유사 서비스의 확대 가능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상대적으로 세무 신고 접근성이 낮은 집단에겐 이러한 플랫폼이 세금 교육과 정보 제공의 창구로도 기능할 수 있어, 사회적 포용성 확대의 관점에서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