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마이크로소프트(MSFT) AI 요금 인상에 칼 빼들었다…270만 소비자 피해 주장

호주의 경쟁당국이 마이크로소프트(MSFT)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인공지능(AI) 기능인 코파일럿(Copilot)을 마이크로소프트 365 구독 서비스에 도입하면서 가격을 인상했지만,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개인용 및 가족용 요금제에 AI 기능을 추가하고, 각각 45%, 29% 인상한 것과 관련해 270만 명 이상의 호주 소비자가 오해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코파일럿을 포함하지 않는 '클래식' 버전으로 전환해 가격 인상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선택권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 측의 사전 안내가 부족해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으로 기존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었던 옵션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발송한 이메일에는 구독 취소나 결제 방식 변경 방법만이 단편적으로 설명됐을 뿐, 요금 인상을 피할 수 있는 대체 수단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구독 전환 구조도 도마 위에 올랐다. 코파일럿이 포함되지 않은 클래식 버전을 선택하려면, 소비자는 반드시 구독 취소를 시도해야만 해당 옵션을 볼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CCC는 이 같은 방식이 이용자의 자율적인 선택을 제한한다고 보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이에 대해 "소비자 신뢰와 투명성은 최우선 가치이며, 해당 사안에 대해 ACCC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에서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마이크로소프트는 해당 기간의 매출 조정액의 최대 3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강도 높은 사업 운영 방식 변경 명령도 예상된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 365는 이미 유럽연합(EU)에서도 독점행위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EU 집행위원회는 생산성 도구에 마이크로소프트 팀즈(Teams)를 끼워 팔았다는 이유로 불공정 경쟁 소지를 제기했다. 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팀즈를 제외한 별도 요금제를 출시하며 해당 우려를 일부 해소한 바 있다.

이번 ACCC의 소송은 글로벌 테크 기업이 AI 기능을 통해 수익 모델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와의 균형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AI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주요 당국과의 협의 및 투명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