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4.8조 과징금에 구글 반격… “광고사업 분할 안 돼”

구글이 유럽연합(EU)의 광고시장 지배력 남용 제재 조치에 불복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자사 광고 기술 서비스 분할이라는 EU의 해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이미 경쟁 환경 개선을 위한 자체 계획안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 9월 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구글에 부과한 대규모 과징금 조치에서 비롯됐다. EU는 당시 구글이 온라인 광고 기술(애드테크) 분야에서 경쟁사에 불리하도록 자사 서비스를 우대한 정황을 지적하며, 약 29억5천만 유로(약 4조8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EU는 구글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광고 사업 부문의 부분 매각을 요구하며, 이는 불공정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고도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전면 반발하고 있다. 구글 측은 현재 온라인 광고 기술 시장은 전례 없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미 경쟁이 치열한 구조라고 주장한다. 구글은 EU 집행위가 이 같은 시장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면서, 자신들이 제출한 자율 개선 계획으로도 충분히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계획에는 광고 게시자와 광고주에게 더 많은 선택권과 유연성을 제공하고, 입찰 시스템에서 다양한 가격 설정 옵션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이 포함돼 있다.

구글은 본 계획안을 통해 이해 상충 문제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일방적인 사업 분할은 오히려 수천 명의 유럽 광고주 및 게시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다시 말해, 구조적 조치보다는 기능적 개선을 통한 시장 경쟁 회복이 현실적인 해법이라는 것이다.

한편, EU는 디지털시장법(DMA)의 시행을 통해 주요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중이다. 이 법은 2023년 3월부터 시행됐으며, 구글을 포함한 일부 대형 기술기업을 일명 ‘게이트키퍼’로 지정, 시장 지배력 남용 여부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 이 지위를 남용할 경우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 상당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리스크 요인이다.

이 같은 구글와 EU 간 갈등은 유럽 내의 인터넷 생태계 경쟁 질서를 둘러싼 장기적인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비슷한 규제 리스크에 직면한 만큼, 향후 EU의 디지털 산업 규제 기조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