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AI 칩 수출규제 '게인 법안' 철회…엔비디아에 호재

미국 의회가 고성능 인공지능(AI) 칩의 수출을 제한하려던 '게인(GAIN) AI 법안'을 연례 국방수권법안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미국 반도체 업계 특히 엔비디아는 규제 완화 국면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다.

앞서 미국 의회는 중국 등 소위 '우려 국가'로 분류된 대상국으로 AI 칩이 수출되기 전에 자국 내 수요를 우선 충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게인 AI 법안을 논의해왔다. 이 법안은 국방수권법안에 편입돼 통과될 경우, 미국 정부의 AI 칩 수출 규제가 명문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어 정치권과 관련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12월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이 법안이 현 단계에서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물론 법안 구조상 향후 상황에 따라 재논의될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엔비디아의 집중적 로비가 효과를 본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엔비디아는 해당 법안이 오히려 중국의 기술 자립을 촉진시킬 수 있고, 미국 반도체 시장의 역량만 위축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실리콘밸리를 대표하는 기업 중 하나인 엔비디아는 이번 사안에 대해 최고경영자 젠슨 황이 직접 워싱턴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를 만나며 강도 높은 설득전을 벌였다. 황 최고경영자는 이전 행정부가 추진했던 'AI 확산 프레임워크'보다 게인 AI 법안이 미국 경제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정책 재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엔비디아뿐 아니라 미국 내 AI 기술 선도 기업들의 경쟁력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편, 백악관이 비공식적으로 해당 법안의 법제화를 막기 위해 의회를 설득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 의회 내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대중 기술 수출 규제 강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일부는 SAFE 법안(보안 및 실행 가능한 수출법) 같은 대안을 통한 규제 재추진도 예고한 상태다. 이에 따라 AI 칩 수출 제한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처럼 미국이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자국 안보와 산업 경쟁력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는 움직임은 앞으로도 정책 변동성을 키울 요소다. 특히 인공지능과 반도체 분야가 지정학적 이해와 맞물리면서, 향후 수출 통제 규제가 다시 추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AI 산업의 불확실성은 기술 기업들의 향후 전략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