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하원 의원, 법무부에 'CBDC 입법 필요성' 의견 요청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준비하는 가운데,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들이 CBDC 발행을 위한 입법 필요성에 대해 법무부의 의견을 요청했다.

5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메릭 갈랜드(Merrick Garland) 미국 법무부 장관은 다수의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의원에게 CBDC 발행 관련 법안 필요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받았다.

서한을 보낸 의원은 패트릭 맥헨리, 프렌치 힐, 테드 버드, 빌 하이징아 등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이다.

이번 요청은 바이든 행정부가 최초의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를를 발표함에 따라 연준이 CBDC 발행을 검토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지난 9월 1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국가 최초의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 해당 성명에서 백악관은 연준이사회(FRB)에 지속적으로 CBDC 연구와 실험, 평가를 이어갈 것을 권고했다.

서한에서 의원들은 "미국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가 연준과 통화정책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려는 노력에 감사한다"면서도 "입법이 필요한지에 관한 여부는 입법부에서 논의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갈랜드 장관에게 이달 15일까지 CBDC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공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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