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모건 "SEC의 거래소 기소, 암호화폐 규제 필요성 부각시켜"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에 제기한 소송이 미국 의회가 암호화폐 산업 규제 방안과 SEC·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책임 소지를 다루는 포괄적인 프레임워크 수립을 서둘러야 할 필요성을 부각시켰다고 JP모건이 진단했다.

미국 투자은행 JP모건은 지난 8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SEC 움직임으로 인해 미국 의원들이 올해 안에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해야 할 시급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SEC는 지난 5일 바이낸스, 바이낸스US, 창펑 자오 CEO를, 6일에는 코인베이스 글로벌과 코인베이스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투자은행은 "SEC는 암호화폐를 대부분 증권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면서 "암호화폐 기업과 거래가 대부분 현재 증권에 적용되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준수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이번 소송은 간단한 법적 소송이 아니다"라면서 "어떤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분류될지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SEC와 리플 사건이 법적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은행은 "규제 프레임워크 작업이 이뤄지기전까지 암호화폐 활동은 미국 밖으로, 탈중앙화된 기관으로 계속 옮겨갈 것"이라면서 "암호화폐 벤처 투자금이 침체될 가능성도 높다"고 전망했다.

미국 의원들이 SEC 입장을 지지한다면 코인베이스, 바이낸스US를 비롯한 미국 거래소는 브로커로 등록해야 하며, 암호화폐는 대부분 증권으로 취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JP모건은 이 같은 변화가 "더 많은 부담과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도 "암호화폐 시장이 적절하게 규제되고 더 많은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제공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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